2020년 5월 29일 인천 계양구 아라뱃길 수로에서 의문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인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있는 한쪽 다리가 떠오른 것이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해 9일 후 목상교에서 김포 방향의 수로에서 나머지 한쪽 다리를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은 채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 무렵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도 확인했다. 30대 남성 피의자가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라뱃길에 시신이 떠오른 지 한 달 만에 인천 계양산 중턱에서 백골화가 진행 중인 여성의 머리와 몸통뼈가 발견되며 파주 살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분류됐다. DNA 검사 결과 계양산의 백골 시신은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과 동일인이었고, 국과수 분석에 따르면 시신은 B형의 혈액형, 키 160cm~167cm 사이의 30~40대 여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실종자, 미귀가자 등의 가족과 DNA 대조를 진행했으나 일치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지점도 특정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낮은 쪽으로
2016년 8월 6일 아침, 대전교도소에 갑자기 1급 비상벨이 울렸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재소자들이 노역장으로 이동하던 순간,한 재소자가 담을 넘어 탈옥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이 재소자는 노역장에서 빼돌린 전선 따위로 사다리를 만들어 두 개의 담장을 넘었지만, 이내 교도관들에 잡혀 탈옥에 실패하고 만다. 이 사건으로 모든 교도소 내 창문은 철제 방범창이 설치됐다. 창문을 이용해 불순한 의도로 물건들을 빼낼 수 없게 만든 조치였다. 탈옥에 실패한 이 남자에게 법원은 도주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을 추가 선고했다. 그는 2000년 9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정 모 씨였다. 정 씨는 이른바 ‘연쇄살인범의 롤모델’로 불렸다. 2004년,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 모 씨가 정 씨의 범행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는 말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것이다. 정 씨가 살인을 처음 저지른 것은 그의 나이 18세 때였다.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재가로 5세 무렵 보육원에 보내졌던 그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15세에 보육원에서 도망치듯 나왔다. 그리고 18세였던 1986년, 자신을 검문하던 방범대원을 칼로 찔러 살해해 12년의 소년원
교도소에서 보내온 한 통의 편지가 21년간 미제 상태로 남아있던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에서 혼자 근무 중이던 백선기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범인은 백 경사가 소지하던 38구경 권총을 훔쳐 달아난 상태였다. 총에는 실탄 4발, 공포탄 1발이 장전되어 있었다. 당시 파출소에는 CCTV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과학수사팀이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을 채취해 분석했지만 대부분 경찰관의 지문으로 밝혀져 용의자 특정이 어려웠다.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된 때는 사건 발생 후 넉 달째인 2003년 1월 20일이었다. 용의자는 20대 남성 3명이었다. 당시 경찰은 “중학교 동창인 이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백 경사의 단속으로 오토바이를 압수당하자, 이 오토바이를 찾으러 백 경사를 찾아왔다가 시비가 붙어 흉기로 살해하고 권총을 빼앗았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들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다”, “말다툼하다가 화가 좀 났다”며 범행 일체에 대해 자백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라진 권총과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찾지 못했다. 검거 이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용의자들의 진술도 엇갈렸다. 급기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8)씨가 벌인 30억 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관련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지난 13일 남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원고 A씨는 남씨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2023년 4~7월 전씨의 권유에 속아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씨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투자금 모집 사실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의 여의도광장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지금은 숲이 우거진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당시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진 광장이었다. 여의도광장은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사랑받았다.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었던 이유다. 그날도 여의도광장에는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광장을 채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난데없이 등장한 차 한 대 때문에 한순간 비명으로 바뀌었다. 광장의 남쪽 끝에서부터 돌진해 온 녹색 프라이드는 광장을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400m를 질주했다. 시속은 무려 100km에 달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차량에 치여 여기저기 쓰러졌다. 어린이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다. 차는 철제 자전거 공구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시민들은 차 주위로 달려가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끌어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용제였다. 김용제는 시민들을 뿌리치고 옆에 있던 여중생을 인질로 붙잡았지만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압당하며 주말 공원을 덮친 광란의 질주도 막을 내린다. 김용제는 충북 옥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청각장
2006년 4월, 강도 혐의로 체포된 정남규의 전과를 조회하던 경찰은 여죄를 의심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 이후 이어진 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2004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지던 서울 서남부지역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본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정남규가 살해한 사람은 13명, 중태에 빠진 사람은 20명에 달했다. 정남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겪으며 성장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웃집 남성에 붙잡혀 변태적인 성폭행을 당했고, 학창 시절과 군 복무 시절에도 집단적인 따돌림과 구타, 성폭행당하기를 반복했다. 어릴 때부터 겪어온 불운이 화근일까. 정남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범죄의 길로 접어들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89년에 특수강도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996년에는 강도와 강간미수죄, 1999년에는 절도, 강간 혐의로 수감 생활을 했다. 2004년, 인천에 살던 정남규는 또다시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애초 범행 대상은 ‘여성’이었지만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부천에 살던 초등학생 2명이었다. 정남규는 아이들을 인근 산으로 유인해 성추행하고 결국 살해하기에 이른다.
15년 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객관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측은 “검사에게 겁이 나 말하는 대로 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지난 19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와 딸 B씨(40)의 재심 사건 결심 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했다. 선고는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이들 부녀는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이웃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씨는 “피고인들의 자백이 있었고 위법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며 “스토리를 짜맞춘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녀 관계에 대한 첩보는 당시 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해당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경찰관들이나 검
2008년 8월 16일, 경기도 화성의 어느 도로. 근처 공장에서 일하던 남성이 길가에 불쾌한 냄새가 진동하자 인근을 살펴보고 있었다. 냄새의 진원지는 근처 풀숲이었다. 풀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경악하고 말았다. 머리와 양팔이 사라진 채 가지런히 절단된 사람의 몸뚱이가 그의 눈앞에 있었다. 경찰의 수사가 즉각 시작되었다. 국과수의 결론은 ‘급성 청산염 중독 사망 후 사체 훼손'이였다. 시신은 액체질소로 급속 냉동된 뒤 전문가용 도구로 잘린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된 시신의 단면이 마치 정육점에서 잘린 고기처럼 반듯하고 깨끗한 상태였던 것이다. 문제는 피해자의 신원이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머리와 팔 없는 시신의 신원은 쉽사리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한 장의 그을린 전단지가 답보 상태였던 수사에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급하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불쏘시개로 쓰였을 이 전단지에 남아있는 휴대전화 번호가 실마리였다. 그 번호의 주인은 만 19세의 A 군이었다. A 군은 서울의 명문대 1학년 휴학생이자 IQ 140의 영재였다. 과학 분야에 재능을 보여 벤처 회사를 세우고 청와대 초청까지 받은 전도유망
“나는 맨날 일만 해”. 남편이 보낸 문자에 아내는 답이 없었다. 나머지 재산은 다 줄테니 이혼 후 전세금만 해달라는 남편의 부탁은 일주일 뒤, 새벽의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로 돌아왔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한 남자의 죽음을 추적했다. 부동산 공법 1타 강사로 유명세를 떨치던 최 모 씨였다. 최 씨의 사망 사실을 알린 건 그의 아내였다. 지난 2월 15일 새벽 3시경, 그녀가 직접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연락해 왔던 것이다. 경찰이 부부의 자택에 도착해보니 최 씨는 피를 흘린 채 거실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을 크게 다친 상태였고, 그 옆에는 양주병과 부엌칼이 놓여 있었다. 최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1시간 만에 숨지고 만다. 최 씨의 사망으로 A 씨에겐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 씨는 부부싸움 중 남편이 부엌칼을 들이댔고, 본인이 이에 방어하려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아내 A 씨가 우발적으로 휘둘렀다는 흉기는 1.75L 크기의 양주병이었다. 최 씨와 아내 A 씨는 강사와 제자로 만나 백년가약을 맺은 18년차 부부였다. 최 씨는 초혼이었지만 A 씨는 재혼으로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피해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기 위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1심 재판도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상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 불법행위로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결정을 설명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111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42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해 왔다.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과 피해 정도가 형제복지원과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피해자 고통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형제복지원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 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폭행 등으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13일 19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