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2만287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2512명, 태국인이 1346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9년 1만9382명, 2020년 1만8921명, 2021년 1만5815명, 2022년 1만6436명, 2023년 1만5403명, 올해 1만6099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최근 7년 동안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 통계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은 두드러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23만643명으로, 태국인이 11만7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4만3521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정 의원은 “본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시행하면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범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비자 확대에 앞서 불법체류·범죄 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관광대국보다 먼저, 안전대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교정시설 내 외국인 수용자도 3000명을 넘어섰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수용자는 3427명으로 전년 대비 12.9%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04명(43.9%)으로 가장 많았으며, 태국(15.7%), 베트남(14.3%)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