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시설 내에서 저지르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수용자 간 폭행사건은 물론 금지물품 반입과 작업(정역) 거부 사례까지 잇따르면서, 교정시설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범죄로 인한 송치 건수는 총 1,59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034건)과 비교하면 3년 만에 561건(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1∼7월 송치 건수만 해도 842건에 달한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 유형 가운데 폭력행위가 635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223건(14%), 공무집행방해 137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용자 간 폭행이나 폭언 등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7일 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5인실에서는 수용자 간 폭행이 발생해 A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그는 구치소 의료진의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지난 6월 통영구치소에서도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수용자 B씨는 동실 수용자에게 약 10차례 폭행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21년 16건에서 지난해 26건, 올해 1∼7월에만 28건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108건 중 담배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도 29건에 달했다.

더시사법률이 교정시설 내부 금지물품 반입 경로를 취재한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용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담배류는 변호사나 장소변경 접견을 통해 반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광주교도소에서는 변호사가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도 수용자가 스마트폰과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영치품 관리 업무를 수용자에게 맡긴 내부 관리 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내 보일러실에서 발견된 스마트폰은 가석방을 앞둔 수용자가 영치품 분류 과정에서 빼돌린 뒤 다른 수용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수용자에게 영치품 분류와 관리 업무를 맡기는 현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작업(정역) 거부 수형자도 매년 1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6,441명이 노역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는 교정시설의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 작업장 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7월 기준 정역 집행률은 94.3%였으나, 흉악범 전담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집행률은 42.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준태 의원은 “교정시설은 사회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교정의 장임에도 내부 범죄가 급증하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교정 인력 확충과 시설 개선 없이는 재범 방지도, 질서 확립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역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매년 1천 명을 넘는 현실은 교정행정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교정시설이 교화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