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마약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가 이어지면서 형량을 둘러싼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반면 법원은 양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따라 판단한 결과라는 설명을 내놓는다. 이처럼 시민의 법 감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이 반복되면서 양형 기준의 현실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는 이러한 논쟁의 원인을 “양형 기준이 사회 변화와 범죄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슷한 피해 규모의 사건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양형 기준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경제범죄 사건에서 피해액과 형량 사이의 비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 사건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크지만 현행 양형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완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
황운하 의원은 제1회 경찰대를 졸업하고 울산지방경찰청장, 대전지방경찰청장, 경찰인재개발원장 등을 거친 경찰공무원 출신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해 당선되며 의정활동을 시작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해 현재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고 있다. 황 의원은 경찰 재직 시절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며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인물이다. <더시사법률>은 18일 국회의원실에서 황운하 의원을 만나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경찰 조직 내에서 검찰과의 관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A. 경찰대 졸업생들, 특히 저와 같은 경찰대 1기 졸업생들은 경찰의 숙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졸업합니다. 당시 경찰의 숙원 과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둘째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성 확보, 셋째는 경찰 기구의 독립이었습니다. 과거 경찰이 내무부 치안본부 소속이었던 만큼 내무부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찰대 졸업 후 일선 경찰서 형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불합리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관 변호사 문제, 검사 구형과 법원 판결 사이의 간극, 디지털 범죄 대응 한계, 재판 지연 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불신은 단순한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최성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핵심은 ‘기준과 설명의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결론 자체는 법리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판단 과정이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외부에서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결론 자체보다,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과 판단 기준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설명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불신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Q. 검사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범죄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 텔레그램 기반 성범죄, 온라인 금융사기 등은 기존 형사사법 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범죄 발생 속도에 비해 수사와 제도 대응이 뒤처지면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다음은 이상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반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A. 아직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범죄는 물리적 범죄와 달리 발생과 동시에 복제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는 이미 피해가 광범위하게 퍼진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술 발전 속도가 법과 제도의 정비 속도를 앞서면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기존 기준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후 처벌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며, 초기 유포 단계에서의 차단과 플랫폼 차원의 통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Q. 텔레그램이나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범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헌정 질서와 사법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사법 판단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법적 절차와 정치적 책임 사이의 경계, 그리고 사법 판단에 대한 국민 신뢰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음은 배희정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헌정 질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A. 이번 상황은 단순한 정치 갈등을 넘어, 헌정 질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헌법이 예정한 절차이지만, 현실에서는 정치적 충돌 속에서 작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긴장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결론과 무관하게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절차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법기관의 역할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갑작스런 부모의 수감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인 지원이나 주변의 도움 등을 받기 힘든상황에 처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이러한 수용자 자녀들의 안전한 보호와 성장, 인권옹호를 위해 지난 2015년 설립돼 올해 10년차를 맞이했다. <더시사법률>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세움 센터에서 최윤주 세움 사업1부 부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부장은 이날 “우리 사회의 책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위기를 잘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편견 없이 응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Q. 세움은 어떻게 설립되었나? A. 세움을 설립한 이경림 대표는 수십년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빈곤 아동을 위해 일해오셨다. 그러던 중 지원하던 아이가 수용자 자녀로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Q. 세움은 어떤 사업들을 하나? A.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이 주요사업이다. 수용자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기 환경에 노출되기 쉬워 긴급 지원뿐만
전관 출신 변호사를 둘러싼 논쟁이 2025년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김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전관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인맥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전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재판은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 결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대부분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과만 접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건 배당이나 재판 진행 구조 자체가 특정 개인의 영향으로 좌우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
안귀옥 변호사는 인천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교정위원과 교육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및 소년 수감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 변호사이자 교정 분야에서 20년 넘게 헌신해온 전문가로, 법률 상담과 교화 활동을 통해 수감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안귀옥 변호사가 걸어온 길과 교정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Q. 20년 넘게 사회적 편견과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봉사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지속해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제가 1997년 2월 인천 최초 여성 변호사로 사무실을 열었고, 같은 해 11월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가정경제 파탄으로 이혼 가정이 급증하며, 2002년에는 이혼율이 46%에 달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5년 차였던 당시, 부부상담과 가족상담을 공부하던 저는 법률 조력을 넘어 상담을 통한 치유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마침 상담가 6분이 뜻을 함께해 주셔서 위기가족을 돕는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SOS한국행복가족상담소에서는 부부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을 시작하며 많은 부부들이 상담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형사사건을 둘러싼 법률 서비스의 격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 간 대응 수준의 차이, 사건 처리 방식의 편차, 의뢰인과의 소통 부족 등은 대표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특히 사건 초기 대응 방식과 기록 해석 수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사건은 단순한 법률 지식 이상의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할 특정에 따라 달라지는 형량 불법 도박사이트 사건과 같은 조직형 범죄에서는 피의자의 역할이 어떻게 특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수사기관이 특정 인물을 총책으로 판단할 경우, 동일한 범행 구조 안에서도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반대로 단순 가담자로 인정될 경우 책임 범위는 상당히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 지시 관계, 조직 내 역할 구조 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한 혐의 인정 여부를 넘어, 사건 구조 속에서 개인의 위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반복 범죄, 일률적 처벌만으로는 한계 음주운전과 같은 반복 범죄 역시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최근에는 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다음은 9일 김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린다. A.안녕하세요.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가 나날히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수용 시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그간 국회에서는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돼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중이며, 수용 공간 확보, 과밀 해소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에 관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원인과 개선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의 목적인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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