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출신 변호사를 둘러싼 논쟁이 2025년 들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판결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재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김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최근 전관 논쟁이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인맥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전관 논쟁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반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재판은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 결론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대부분 외부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과만 접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예상과 다를 경우 “보이지 않는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사건 배당이나 재판 진행 구조 자체가 특정 개인의 영향으로 좌우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그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결국 전관 논쟁의 본질은 인맥의 존재 여부보다, 판단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실제 재판에서는 판결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외부에서 느끼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A.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결이 선고 당일에 정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상당 부분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합의재판의 경우 여러 판사가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론을 정리하게 되고, 이후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논리를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결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이 법적으로 설득력을 갖는지 계속 검토하게 됩니다.
기록을 다시 보면서 처음 판단이 타당한지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선고 직전까지 제출된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유죄 여부뿐 아니라 형량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은 단순히 결론을 정하는 과정이라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비교하면서 가장 타당한 판단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Q. 비슷한 사건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A. 그 부분이 신뢰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사건마다 세부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사건인데 한쪽은 실형, 다른 쪽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설명이 부족하면 결과 자체보다 기준이 없다는 인식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판결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을 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과정으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뢰는 결과의 크기나 방향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사법 시스템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판 과정과 판단 기준이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고, 그 과정이 설명될 때 신뢰는 자연스럽게 쌓입니다.
한 번의 판결로 신뢰가 만들어지기는 어렵지만, 같은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는 경험이 축적되면 인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은 단기적인 평가보다 장기적인 축적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구조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