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은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국회에서 법제처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과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다음은 9일 김 의원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Q. 의원님에 대한 소개를 부탁 드린다.

A.안녕하세요. 남양주시병 국회의원 김용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이자 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가 나날히 심각해지고 있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수용 시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있는가?

A. 그간 국회에서는 교정청 설치, 모범수용자 형기 단축제도 검토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돼 왔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수용 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중이며, 수용 공간 확보, 과밀 해소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에 관한 ‘교정시설 과밀 수용 원인과 개선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정의 목적인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교정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나 우선순위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국회와 정부의 행정적·입법적 조치와협업이 중요합니다. 예산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2022년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를 추진했으나 기재부와의 협상 지연으로사업이 2년 넘게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국회는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교정시설 확충·현대화를 위해 정부,유관 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순차적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강력범죄는 줄고 있지만 채무
불이행 및 사기범 징역형 증가가 교정시설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수형자 증가로 비좁은 환경에서 교정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교도소 신축·이전을 추진중이지만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거부감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생계형 범죄자 가석방 확대, 보호관찰 강화,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Q. 최근 교정시설에서 교도관들의 업무 부담과 처우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은 무엇인가?

A. 과밀 수용과 교도관 결원으로 인해 1인당 관리 수용자가 증가하고, 연가와 충분한 휴식도 보장되지 않아 업무부담과 처우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수형자들이 수형 중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교도관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수형자 교화 프로그램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교정시설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Q. 교도관의 교정 장비 사용,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 보상 및 법적 지원 등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도관 직무집행법’이 10년째 제자리 상태다. 비록 여당의 공약이지만 입법 관련 활동이 없는 것에 대해 야당 의원 입장에서 생각이어떠신지?

A. 법무부령인 교도관직무규칙을 상위 법률안으로 제정하여 교도관의 직무에 관한 전문성 및 특수성 반영 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된 바가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교도관과 교정 관련 전문가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필요 시 국회에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하고 단계적 절차를 거쳐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Q.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복지공단이 자신들의 홍보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한 입법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A. 입법부인 국회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가 가능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복지를 통한 건전한 사회복귀와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하고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예정입니다.

Q. 법사위 차원에서 교정본부와 관련된 향후 입법 과제나 정책적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A. 1975년에 출간된 미셀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는 “응보주의가 지배하는 감옥이 결국은 재범률을 높이고, 수용자들을 교정 교화하는데 실패한다”라는 말이 적혀있습니다. 지난 5년간, 흉악범죄가 더더욱 흉포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강력범죄는 재범률이 40%이상인 것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중대범죄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도 교정시설 과밀률은 118%에 육박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체 수용자가 25%나 늘어나는 등의 기형적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심각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실질적인 입법화를 검토하여 과밀화 해소, 교도관 처우개선, 교정행정의 효율성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