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2명이 숨진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를 둘러싼 온라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범행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가해자를 동조하거나 미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빠르게 공유됐다. 해당 계정의 팔로워 수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9875명으로 표시됐다. 열흘 전 265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40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무죄다” “감형하라” “당신 편이다”라는 글이 이어졌고 외모를 언급하며 “예쁘니까 용서해야 한다”며 선처를 요구하는 댓글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흉악범에게 심리적 매력을 느끼는 이른바 ‘하이브리스토필리아’로 설명한다. 범죄 행위보다 가해자의 외형이나 서사를 주목하며 동경하거나 동일시하는 경향이 온라인 공간에서 증폭된다는 분석이다. 김씨는 두 번째 피해자가 사망한 날에도 자신의 SNS에 셀카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물에는 팔로워를 환영한다는 취지의 해시태그와 맞팔을 언급하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범행 이후에도 불특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이에 쿠팡은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3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결제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공동으로 운영한 ‘쿠팡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무단 결제 피해 사례 7건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입증자료가 갖춰진 1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신용카드로 28만1400원 상당의 무선조종비행기 결제가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김씨는 당시 수면 중이었으며 해당 물품을 구매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제 직후 쿠팡을 통해 취소 조치를 했지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카드 정보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쿠팡에서만 사용하던 카드로 해외 오픈마켓에서 반복 결제와 취소가 발생했다는 사례와 주문하지 않은 물품이 결제돼 배송됐다는 제보 등 6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개인통관부호 도용 사례까지 함께 접수된 점을 근거로 결
2017년 9월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던 A양은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B양에게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통보했다. B양이 평소 친구들을 괴롭혀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B양은 교우관계에서 점차 멀어졌고,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딸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양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담임교사 C씨는 이를 믿지 않았다. 교사 C씨는 A양에게 가해자라는 표현을 쓰며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A양에게 “너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라서 소풍에 갈 자격이 없다”며 “너희들도 똑같이 피해를 당해봐야 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반박하자 ‘피해자 말만 들어야 한다’며 무조건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학급 심부름을 맡은 A양에게 "시킨 것도 제대로 못 하냐. 정말 형편없다"고 비난하는 등 한 달 조금 넘게 A양에게 이러한 행위를 이어갔다. 이후 A양은 조퇴와 결석이 잦아지다 다음 해 6월 학교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다. 결국 C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법원은 202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뒤 A양과 부모는 교사의 행위로 인해 회복하기 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1600억원에 달하던 배상 책임은 일단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23일 "오후 7시 30분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에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종전 판정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이 성사됐다. 엘리엇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는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2023년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약 690억원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총 1600억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ISDS에서 정부 책임이 인정되려면, 문제된 행위가 ‘국가
2012년 경기 고양시에서 20·30대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노영대(46)가 형기를 마친 뒤 강원 춘천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노씨는 지난해 말 출소한 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동부지부에 입소했다. 이후 한 달 전쯤부터 춘천시 사농동에 위치한 해당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범행은 2012년 12월 11일 새벽 4시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그는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외벽을 타고 6층 베란다로 침입했다. 수사 결과, 범행 전 주변 동선과 건물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흉기와 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집 안에는 20대와 30대 자매가 잠들어 있었고, 노씨는 이들의 입을 막은 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력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저항을 봉쇄한 상태에서 이뤄진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직후 현장에 남을 수 있는 단서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돼 충동적 범행이 아닌 계산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인근 다른 주택에 침입한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가 또다시 사고를 일으켜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끝에 벌어진 참사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지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51분경 경기 남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면허정지 수준)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추궁하자 A씨는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났고, 도주 과정에서 40대 B씨와 10대 아들 C군이 함께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의 오토바이는 충격으로 튕겨 나가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 등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고, C군은 발목을 다쳤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 재판부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2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의 외형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경호 조직을 사병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는 윤성식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낸 뒤 고법 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최근 정치·권력형 사건 항소심을 다수 담당해왔다. 같은 내란전담 재판부 가운데 형사12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게 됐다. 해당 사건은 형사12부 가운데 12-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서울지방교정청은 23일 ‘교정연합회 변상해 회장’이 관내 16개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경제적 취약 수용자들을 위해 약 1천만원의 영치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유동근 회장의 후원금과 뜻을 모아 명절 기간 소외되기 쉬운 수용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변 회장은 “설 명절은 가족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시기인 만큼 수용자들에게도 정서적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며 “수용자들 역시 사회의 일원으로서 재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지원이 재활 의지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 현장에서 참회와 성찰, 재활 의지를 북돋우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교정청 관계자는 “명절마다 이어지는 지속적인 지원은 수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가 되고 있다”며 “민관 협력을 통한 교정 지원 활동이 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변 회장은 20여 년간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며 물적 지원뿐 아니라 교화 중심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 권력의 중심축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이른바 ‘전경예우’ 문제가 새로운 구조적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 급증하면서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방송인 박나래씨의 탈세 의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광장은 해당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전직 경찰 간부 A 변호사를 영입해 논란에 휩싸였다. 광장 측은 고발 이전에 입사가 결정됐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책임자가 퇴직 직후 피의자가 선임한 로펌으로 이동한 점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례는 단발성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 권한 확대와 함께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의 시장 가치가 급등하면서 전관예우가 검찰에서 경찰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수사 책임자 출신 변호사들이 주요 사건 방어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이어지며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대한 의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직윤리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제도상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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