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제 인생의 선물입니다. 어린 시절 남부럽지 않게 승승장구했던 우리 집이었지만, 2000년대 초 아버지의 사업 부도 후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까지 잃으셨지요. 우리 집의 기둥이 흔들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초능력자인 듯 나서서 집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을 하고, 우리 형제를 돌보고,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도맡으시며 그렇게 젊은 나날을 흘려보내셨지요. 학교에 다닐 때 수학여행이다, 교복이다, 급식이다, 학비다 뭐다 돈 들어가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모든 걸 다 주셨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도 느끼지 않는 슈퍼우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꼭 어머니께 받은 바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죄를 짓고 부모님께 더없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께, 그리고 제게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대구교도소 자체 직업훈련 과정인 ‘가구인테리어(다기능)’ 1년 과정을 수료하고 가구제작기능사·거푸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 훈련 경험을 다른 수용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부족하지만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훈련 과정 처음 과정이 시작되면 4~5일 정도 선생님이 교육을 해주시고, 훈련 진도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이론 혹은 실습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과정을 체크하십니다. 실습교육은 반장님과 조교님으로부터 기계와 도구 사용법을 배운 후 2인 1조를 형성, 작업대에서 실습을 합니다. 가구제작은 숫돌 날물 관리, 대패 날·끌 관리 실습을 합니다. 사선 톱질, 대패질, 먹금 그리기 등을 연습합니다. 거푸집은 가구제작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내용을 실습하지만, 치수에 맞춰 띠장을 하고 띠장잡이 가공을 합니다. 또 수직재 널의 치수를 동일하게 맞춘 후 대패질하고, 망치로 못을 박아 조립해 6시간 내에 완성하는 훈련을 합니다. 끌과 대패, 톱, 망치 등 실습 중 사용하는 도구들은 대개 위험한 것이라 취급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험 관련 가구제작기능사와 거푸집기능사 과정은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치러지
<더시사법률>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정시설을 관할하는 법무부를 비롯해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한 최 의원은 사법 불평등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목하며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비용 부담과 국선변호 제도의 한계로 다수 국민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전관예우를 꼽으며, 고위 법조인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를 통해 구조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와 인적 구성 다양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법부 역시 국민의 감시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재판의 독립은 보장하되 제도와 조직은 견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정공무원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혁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동하시다 정치에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세움 사옥에서 김유나 작가 초대전 ‘아빠에게 가는 여정’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수용자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향하는 ‘면회 길’을 ‘여행’으로 풀어낸 인식개선 모금 전시다. 전시를 통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작품 판매 및 후원을 통해 아동 면회 지원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는 김유나 작가의 기증 작품으로 구성된다. 일부 공간에는 수용자 자녀 당사자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전한다. 전시 오프닝은 3월 27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김유나 작가와 이경림 세움 대표의 인사를 시작으로 △수용자 자녀 면회 지원 현황 및 필요성 소개 △청년 당사자 작품 소개 △작가 도슨트 프로그램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벽화 포토존도 마련된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러 가는 길이 단절이 아닌 연결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시가 그 여정에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 신청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17분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하 주차장에서 호송차에 탑승하기 직전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공사마다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심각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가 언급한 ‘공군사관학교 기득권’ 주장에 대해 항공업계에서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는 데 약 70억 원,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F-15K 기준 최대 200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조종사 이탈을 막기 위해 인사 보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한 현직 항공사 관계자는 “과거 국내 항공사 조종사 조직은 공군 출신이 주류를 이뤘고 군 출신 특유의 폐쇄적 문화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항공사 자체 양성 과정과 항공대 출신, 일반 경력 조종사 비중이 크게 늘었고 공군 역시 인사 보직 확대와 제도 개선으로 이탈이 줄면서 특정 출신 중심의 구조는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 의원의 탈당계를 즉시 수리하고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장 의원이 이날 아침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즉시 수리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 중 탈당이 이뤄진 만큼 윤리심판원에 제명에 준하는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당에서 탈당이 수리되면 당원 신분이 종료돼 원칙적으로 징계는 어렵다. 다만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후 탈당한 경우 ‘징계 회피 목적’으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제명에 준하는 처분이 가능하다.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징계 회피 목적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최종 판단은 윤리심판원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장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서울시당을 사고당부로 지정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징계 회피 탈당으로 판단될 경우 복당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당에서 제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는다. 의원직 박탈 여부는 국회가 별도로 결정해야 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사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결심 공판 직전까지도 살해 고의를 부인하며 범행을 축소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25세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가장해 유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수법과 이후 행태가 매우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은 틱톡 채널 운영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됐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피해자 윤지아 씨에게 “틱톡 시장을 잘 안다”며 접근해 동업과 투자 제안을 했고, 이후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이 깊어졌고, 사건 당일에도 라이브 방송 이후 말다툼이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홍 씨는 차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44)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누범기간 중 성매매 알선과 무면허 교통사고 등 추가 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년 강간치상 등 혐의로 김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김훈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6년 7월 출소했다. 법원은 출소 이후 김훈에게 야간 외출 제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성행 개선 교육 및 전문의 진료,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김훈은 휴대용 추적 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야간 외출 제한을 어기는 등 십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의 진료는 12차례 거부했고, 음주 제한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훈은 준수사항 위반에 그치지 않고 누범기간 중 추가 범죄도 저질렀다. 2019년에는 20대 여성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채팅앱을 통해 불상의 남성과 대화를 나누다 20만원에 거래 여성을 모텔로 보내 경찰에 적발됐고, 2018년에는 무면허 상태로
법무부 조직 기능 재편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독립시켜 '교정청'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정 업무를 법무부 산하에서 분리해 독립 외청인 교정청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 집행과 수용자 처우 전반을 전문 기관이 전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무부는 검찰·형사사법 제도 운영, 국가 법체계 정비,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 3만 4574명의 대규모 부처다. 그러나 검사 출신 장·차관 중심의 운영 구조가 이어지면서 정책 기능의 균형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 정책 등 주요 분야의 업무 범위와 책임이 확대되면서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정청과 이민 관련 조직 신설 등을 통해 변화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조직을 보다 균형 있게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정청 신설과 함께 법무부를 복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공범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는 허위 진술을 한 피고인에게 위증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뒤 관련 사진을 조작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업체 대표 B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진 조작이 B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반면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실제로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이라도 변론이 분리된 경우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공동 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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