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마약사범 가석방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A.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사범 가석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명 △ 2020년: 1명 △ 2021년: 11명 △ 2022년: 28명 △ 2023년: 31명 법무부는 ‘처벌에서 회복으로’라는 치료 중심 정책 기조에 따라 마약사범 가석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현황은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2024년, 2025년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치료조건부 가석방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2범 이하의 단순 투약 마약사범이 대상으로, 출소 후 2개월 이상 재활 치료를 이행하는 조건 ② 유통·제조 등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이와 관련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유통·제조자를 위해 더 폭넓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심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의해도 답변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형을 받고도 억울한 사정이 있는 분들의 심정을 충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유형의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사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곽변: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이러한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무죄가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유죄 판단이 내려지는지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먼저 전달 행위의 횟수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전달 횟수가 많아질수록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범행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곽변: 전달된 금액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고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횟수가 적더라도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곽변: 또한 개인의 사회 경험이나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일정한
PD: 변호사님, ‘옥바라지 업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변: 접견을 자주 다니다 보면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외부 출입이 어려운 재소자를 대신해서 서류 접수나 송금, 생필품 구매 같은 일을 대행해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PD: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폐업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가 미리 맡긴 돈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도 소액부터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D: 이런 경우 재소자가 사기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돈만 받고 반환할 의도가 없었는지, 아니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PD: 실제로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변: 그렇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감정과 사실의 구분입니다. 고소장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
Q. 중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비자 발급과 사람 소개를 해준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저는 단순히 취업이나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을 도와준 것뿐이며 범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데 범죄단체 조직이나 사기 방조로 처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핵심 쟁점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비자 발급 서류 작성이나 출국 절차를 도와준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 가입이나 사기 방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범행 구조를 알지 못했다면 고의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람을 소개하거나 출국을 도운 행위가 범행 실행 과정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모나 방조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과의 관계 소개를 부탁받은 경위 업무 내용 약속된 보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 공범들의 진술이 질문자에게 불리한지 여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
형사사건으로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면 사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판을 앞두고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으로 판단을 내리다 보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결정을 하게 되는 사례도 있다. 나에게 맞는 좋은 변호인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먼저 광고만을 기준으로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법률 서비스는 광고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전화 면담이나 변호사 접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판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되는 절차다. 특정 경력만으로 사건 결과가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최근 사법 환경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다. 해당 변호사의 출신을 따지기보다 객관적인 전문성이 있는지, 전공 분야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과 대응 전략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재판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와 직접 상담, 소통을 통해 해당 변호사의 의사
굳이 변호사 일이 아니더라도 모든 일은 미리미리 해 놓으면 좋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 것이다. 변호사 일은 더더욱 그렇다. 형사재판은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보니, 변론요지서를 제출하거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서면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제출되는지가 재판의 흐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재판에 제출되는 여러 서면들은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되고 관련 판례나 법리를 함께 검토해 정리된다. 서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서면이 마감 기일에 촉박해서 작성되면 품질이 좋은 서면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일정 기간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마감 기일보다 미리 작성해서 제출한다. 변호사들이 일을 미리미리 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다. 변호사가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두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감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초안을 이미 다 작성해 둔 상태라면 그 이후에 더 좋은 내용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그럴 때마다 덧붙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최근 몇 년 사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조직화하고 전문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전화 사기 형태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유인, 현금 수거, 자금 세탁과 환전 등 여러 단계로 역할이 분화된 구조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실제 사건을 보면 범죄 조직은 처음부터 범죄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젠틀한 고객으로 다가오거나, 부를 자랑하는 등 성공한 사업가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마치 정상적인 사업 제안이나 투자 기회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이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평범한 사람들이 범죄 조직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상품권 거래나 환전 사업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한 뒤 해외 투자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피해자의 의심을 줄이고 피해자에게 통장 관리와 수표인출 업무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곧 피해자의 통장은 사기 범죄 자금과 연결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개입이 있고 나서야 자신이 단순한 통장 관리자가 아닌 거대한 사기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책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의
<공소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최대 58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전송해 준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중대출 내역이 확인되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여야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기 대출금 잔액 700만원을 변제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경 서울 모처 다가구 주택 출입문 안쪽에서 사실 OO캐피탈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OOO 대리'를 사칭하여 마치 OO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700만원을 편취하였다. <변호사의 조언>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구조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에서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객관적
Q. 안녕하세요. 4년 전 만기출소한 뒤, 음주로 인해 다시 구속되어 현재 출소까지 3개월을 남기고 수용생활 중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출소자에게 숙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숙식과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족과의 단절, 경제적 곤란 등으로 곧바로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출소자를 위해 보호시설(생활관)을 운영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소가 가능하며, 보통 일정 기간 숙식이 제공되고 동시에 취업 상담·직업훈련 연계·허그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출소자가 자동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범죄 유형·재범 위험도·주거 상황·본인의 자립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이 결정됩니다. 입소를 원하신다면 출소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수용 중이신 교정시설의 교도관이나 사회복귀 담당 직원(보호관찰·법무보호 담당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공단과 연계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숙식 지원은 영구적인 주거 제공이 아니라 자립을 돕기 위한 ‘과도기적 보호’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
Q. 강간 사건으로 징역 5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두 건 중 한 건은 제가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은 알리바이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일시와 내용도 여러 번 번복했습니다. 상고까지 했지만 대법원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증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피해자 진술이 믿기 어려운데도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억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심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결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법원이 이미 확정한 판결의 안정성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표현은 대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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