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청소년이 올해 5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평균 연령도 12.5세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불법 도박사이트 폐쇄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발·운영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최초 도박 경험 평균 연령은 2024년 12.9세에서 지난해 12.5세로 낮아졌다. 지난해 도박 문제로 상담받은 청소년도 5838명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는 1777명이 신고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 464개를 확인해 폐쇄·삭제를 요청했다. 문제는 불법 도박사이트 상당수가 해외 서버 임대업체에서 서버를 빌리고 별도 개발업체에 사이트 제작을 맡긴 뒤 운영조직이 회원 모집과 도박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회원 모집도 여러 단계로 나뉜다.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는 운영자를 '토사장', 회원을 모집하고 수수료를 받는 모집책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아무런 결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배우자와 협의이혼한 뒤 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배달일을 하면서 보증금 4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집에 거주하는 등 생활 형편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월 300만~400만원가량을 벌면서도 수입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운전 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발작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알고도 운전했다면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교도작업 의무가 없다. 다만 수형자가 희망하면 교도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8분께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60대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도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경련성 발작을 일으켰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B씨를 덮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오후 9시 46분께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0년께 처음 경련성 발작을 경험한 이후 관련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약 3개월 전인 지난해 8월에도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임 인선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늦어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현역 의원부터 전직 고위 공직자까지 여러 인사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청와대 조직을 통솔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고 당청 간 소통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지난달 21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 등 인사 검증 문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겠다며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친 뒤 후임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3주가 지나도록 강 비서실장의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강 비서실장의 유임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인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힌 만큼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임 인선 시점에 대해 "인사는 대통령의 결심이 서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인사 타이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서 병역특례 제도 개편 요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국방부도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에서 나왔다. 논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서 시작됐다.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이기혁은 우승 직후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했고, 양민혁은 군 면제라는 보상을 바라보며 경기를 뛰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회에서 출전 시간이 16분에 그친 박승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야구에서도 한국 프로 선수들이 사회인 선수 중심의 일본 대표팀을 꺾고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시환은 비판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금메달이라는 결과가 과정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해 비판을 받았다. 이후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잇따라 사과하고 대한체육회도 선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비판은 이어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전주교도소의 수용률이 132%를 넘어서면서 노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1972년 준공된 전주교도소는 시설 노후화로 이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준공 목표가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수용환경 개선도 늦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주교도소 수용률은 132.1%로, 정원을 32.1% 초과한 상태다. 전주교도소는 1972년 준공돼 올해로 54년이 지났다. 시설 노후화와 도심 확장으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5년 전주시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이 새로운 교도소 부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 협의에 시간이 걸린 데다 중간설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준공 목표가 2030년으로 연기됐다. 2025년 전주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주시는 사업비 증가에 따라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2026년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를 마치고 2027년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올해 3월에도 2027년 착공과 2030년
10월 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로, 국내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29년이 돼가는 지금도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국가가 생명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과거 확정판결이 재심에서 뒤집힌 사건들은 사형 집행이 가진 또 다른 문제를 보여준다. 10일 법조계와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형수는 52명으로 평균 연령은 58.7세다. 1992년 강원 원주의 종교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69)은 35년째 수감 중인 국내 최장기 사형수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2014년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한 임도빈(34)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 집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형 집행 32년 뒤 무죄…인혁당 사건이 남긴 문제 사형제는 법률상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사형
교도소에서 석방된 당일 운전 중인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정문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74)의 멱살을 잡고 얼굴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에 탑승해 식사를 하겠다며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 B씨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고 말한 뒤 운전 중인 B씨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목덜미와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어 B 씨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금돼 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범행 당일 석방된 상태였다. 또 지난해 12월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법무부 출입국 당국이 인도 국적 남성을 강제퇴거시키면서 입에 덕테이프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인도 국적 남성 A씨는 지난 8월 2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인도로 강제퇴거하기 위해 호송되는 과정에서 보호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약 8개월간 보호소에 수용돼 있던 A씨는 강제퇴거 당일 오전 “방 안의 갈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니 다른 방으로 옮겨야 한다”는 보호관의 말을 듣고 짐을 챙겼다. 그러나 방을 옮기는 대신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됐고, 호송차량에 타기 전 보호관들이 목을 붙잡거나 조르고 갈비뼈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 측은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보호관들이 수갑과 신체보호장비에 더해 입에 덕테이프를 여러 겹 붙이고,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스키마스크를 씌웠다고 주장했다. 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 타기까지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어졌다는 주장도 진정서에 담겼다. 당시 호송 상황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공개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Q.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노행남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노무사로 활동하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뒤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조 초년생 시절 국선변호를 하며 만난 노 판사가 법대 아래로 내려와 피고인과 증인에게 수사기록을 보여주고 직접 질문했던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엄벌 분위기 속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엄격한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하려고 애쓴 점을 인상 깊게 평가하며, 합리적이고 증명 원칙에 충실한 재판 태도를 보여준 일화로 꼽았습니다. 또 노 판사는 법원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히는 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상급심 판단을 비판하며 법원 내부 통신망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된 판사이기도 합니다. 노 판사가 선고한 판결문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보상받았는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범행 인정과 반성이 이루어진 경위까지 살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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