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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안산 강도살인 피고인… 첫 재판서 ‘오락가락’
2025-07-09 17:00
박혜민 기자
이시영 이혼 후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 법적 공백 논란
2025-07-09 16:59
이소망 기자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손배소 항소심… 국가 배상액 5억 원 넘게 증액
2025-07-09 16:58
최희원 기자
전국 무기수 1,700명 넘는데 가석방은 ‘연 1명’
2025-07-09 16:58
이설아 기자
“1만 건 넘게 다뤘죠”… 형사 외길 20년, 이동간 변호사 인터뷰
2025-07-09 16:58
이소망 기자
[징역 안내서] 14. 운동 - Part 2
2025-07-09 16:43
이상준 교위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
2025-07-09 14:38
박혜민 기자
대법 “자금세탁용 허위 법인 명의 금융거래, 실명법 위반 해당” 첫 판단
2025-07-09 13:32
박혜민 기자
“에어컨도 없이 40도 폭염 속 수감”…윤 전 대통령 구속 시 서울구치소
2025-07-09 13:23
임예준 기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관리 3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5-07-09 08:23
이설아 기자
형사재판 배상명령 과반이 '각하'…피해자 구제 사실상 어려워
2025-07-08 17:17
조정우 기자
김문수 “교도소 6만 명, 감옥 못 받아들일 것”
2025-07-08 11:07
박보라 기자
‘옥바라지 카페’를 보며 떠오른 JMS의 그림자
2025-07-08 11:00
임예준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
2025-07-08 08:59
최희원 기자
[법무법인 성헌] 비타민 줘서 먹었는데, 마약이었다면?
2025-07-07 17:40
박보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하] 사기죄, 그 애매모호함에 대하여
2025-07-07 17:39
이선녀 변호사
[법무법인 청] 형사재판 실무에서 피고인이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착각
2025-07-07 17:25
곽준호 변호사
전과자도 전문직 종사자가 될 수 있나요?
2025-07-07 17:22
채수범 기자
사진 반입 규정 인용, 틀린 거 아닙니까?
2025-07-07 17:21
채수범 기자
7년 형 선고받았는데, 가석방 4년도 가능한가요?
2025-07-07 17:19
채수범 기자
형 집행 순서 변경,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가요?
2025-07-07 17:12
채수범 기자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결 성향은?
2025-07-07 16:58
채수범 기자
‘공한증’ 다시 불붙나… 동아시안컵 첫 경기, 한국 vs 중국
2025-07-07 16:26
채수범 기자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 후 전당대회 출마 선언
2025-07-07 16:20
조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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