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 11월 19일 정기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966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284명과 장기 수형자 31명 등 총 1,3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959명, 장기 수형자는 7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306명으로, 일반 수형자가 282명, 장기 수형자가 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심사 보류자는 총 43명이다.

가석방 심사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고, 수형자의 행실,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전월 대비 44명이 증가한 총 966명의 적격자를 선정했다. 이는 교정의 날 가석방과 비교해 5.38%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복역 중의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회 안정과 가석방 수형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목표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심사가 이루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소 이후 수형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재활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와 심사 보류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교정 프로그램 참여와 개선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