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 대선 관련 대국민 담화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무관용 원칙’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담화에서 특히 ▲여론조사 관련 금지 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 집회, 공무집행 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5월 29~30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이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허용된다.

 

박 장관 등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민생·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