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정기 가석방 심사 결과 발표

총 1,239명 심사 중 862명 적격…

 

 

 법무부는 지난 5월 21일 개최된 2025년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총 1,239명을 심사하여 862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일반 수형자 1,122명, 장기 수형자 35명을 포함한 총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일반 수형자 845명, 장기 수형자 1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297명(일반 278명, 장기 19명), 심사 보류된 수형자는 80명(일반 78명, 장기 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기 가석방의 적격률은 약 69.6%로,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당시 적격자 1,149명(적격률 71.9%)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석우를 포함한 민간 및 공무원 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심의는 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최종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