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수형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옥바라지 카페’에 “민생지원금? 안사람들은 못 받는다는 거죠? 확정인가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600회를 넘기며 커뮤니티 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글쓴이 A씨는 “어쨌든 수용자들도 대한민국 사람인데…”라며 정부24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교도소 수용자는 제외”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이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며 회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회원은 “출소하신 분들은 사회인이니 주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다른 회원은 “가석방자도 안 될 것 같아요. 투표도 안 했던 걸 보면요”라며 비관적인 의견을 더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교도소 수용자 제외네요”, “안사람들은 못 받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씁쓸하다”, “정부24 어디에도 저런 문구가 없는데 붙여져 있다니”, “선거권이 없으면 국민 개념에서 제외된대요”, "안사람한텐 안 나오는 것 같다고 편지에 말해줬네요.“등 실망과 혼란이 뒤섞인 의견들이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이 된 해당 캡처 이미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는 지난 2024년 8월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당시 SNS를 통해 유포된 이미지로, 현재 정부가 공식 발표한 문구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날 더 시사법률에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수용자의 포함 여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추경안 통과 이후 지급 대상과 방식, 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포함 여부도 이와 함께 구체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당시에는 교도소 수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있다.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협의를 통해 전국 교정시설의 1인 가구 수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수용자는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교정시설장에게 제출했고, 상품권은 영치금으로 보관하거나 가족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은 5년, 지급액은 40만 원이었다.

이번 논란 역시 과거 사례와 현재 논의 상황을 혼동한 일부 회원이 SNS 이미지를 재게시하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교정 전문가는 “현재 교도소 내에서 유통되는 근거 없는 정보의 대부분은 옥바라지 카페에서 나오는 이야기다”며 “이러한 추측성 정보가 그대로 수감자에게 전달되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수용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이 아니라서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옥바라지 카페의 본래 목적은 수용자 면회 정보 공유와 생활 관련 등 가족들에게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공간이였지만, 최근에는 일부 운영진이 수익 목적을 위해 교정본부 식단표 등을 게시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부추기고, 출소자들이 사실과 다른 법률 정보를 퍼뜨리거나 회원들이 변호사 알선 행위를 하는 정황도 발견된다”며 “커뮤니티가 제 기능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