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대통령실은 당초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주가지수가 하락하자 현행 유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다”며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8일 야당 대표와 오찬할 때 ‘정부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며 “최종 결정은 곧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며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1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답변할 것”이라며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현행 50억 원 유지’가 47%로 가장 많았다. ‘10억 원으로 변경’은 27%, ‘의견 유보’는 26%였다. 대주주 기준을 낮출 경우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40%로 가장 많았고, ‘긍정적’은 20%, ‘영향 없음’은 16%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