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 처장과 접견을 가지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은 시점에 국회를 찾아주셨다”면서 “이 자리가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의미 있길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접견은 법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이날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는 국민 신뢰로만 존재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다”며 “(일련의 일들로)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2·3 내란사태 이후 나타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제시하며 “그래야 법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사법부와 국회, 정부가 함께, 지혜롭고도 분명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에게 조금 더 다가게끔 노력하고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공개 발언 이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현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