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새 당대표로 선출된 조국 신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 세력의 탐욕, 정치권의 표 계산,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이라며 “전세·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및 국민리츠 시행 ▲전세사기 특별법 즉각 통과 등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자의 이기심,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혀 있다"며 "결국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권을 외면하는 정치는 퇴장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지방 이전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토지 주택은행을 설립하고 국민 리츠를 시행해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품질의 100%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을 즉각 통과시켜 전세 사기에 대해 국가가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문제를 두고는 민주당을 직접 겨냥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 5개 개혁정당이 합의했던 정치개혁 원탁회의 선언을 민주당이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라며 “대선이 끝났다고 합의가 사라진 것이라면 대국민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개혁 추진을 회피하면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 공동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전략과 관련해선 “혁신당 조직은 미미하고 지지율도 낮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경쟁과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정치인의 이름이 아닌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팬덤 정치의 거부와 ‘큰 정치’ 실현을 약속했다.
수락 연설 이후 신장식 최고위원은 “조국 대표의 빠른 걸음을 보조하겠다”고 했고, 정춘생 최고위원은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2028년 총선 기호 2번 획득, 2030년 조국 대통령 만들기까지 함께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