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쿠팡 개인정보 유출, 국민 불안 극심…징벌적 손해배상 필요”

국무회의서 “2차 피해 차단 총력” 지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본격화 전망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쿠팡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유출 규모가 약 3400만건에 이르는데도 회사가 5개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유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AI·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를 소홀히 여기는 관행을 이번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집단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지난 1일 쿠팡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청은 추가 소송인단 모집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청은 “쿠팡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비밀번호 변경 등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참여를 원하는 이용자는 법무법인 청으로 문의해 신청서·위임장·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스팸·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된다. 또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cpclaim)에 개설된 ‘쿠팡 정보유출 공동대응방’에서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