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이 691만 5400건에 달하며 소송 남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접수된 사건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민사사건이 470만 9506건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하면서 재판부 1인당 사건 부담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문제는 민사소송이 ‘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라 ‘민원 창구’처럼 활용되면서, 정작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심리가 지연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회는 2023년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소장 접수 보류 절차, 패소가 명백한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 거부, 소권 남용 사건의 직권 각하, 공시송달 활용 등 예방·차단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악의적 소송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안기모 카페 운영자 배모씨 무분별 소송 남발
실제 사례로 ‘안기모’라는 옥바라지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던 배 씨는 카페 내 ‘1:1 법률상담’ 게시판을 이용해 카페에 광고 중이던 오모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한 의혹을 받아왔다. 배 씨는 카페 내에서 '법학도사', '대현실장'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운영자이며 스탭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제3자가 작성한 반성문을 짜깁기해 책으로 둔갑시키고 다이소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부착해 전국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본지가 이를 보도하자 배 씨는 관련 게시판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배 씨는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에 “변호사 알선 사실이 없다”, “반입된 반성문 책은 100부뿐이다”, “게시판 삭제는 평소 관리 차원이었다”며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 대상이 아닌 수사기관 판단 대상”이라며 기각했다.
언론사 공격을 막기위해 오모 변호사에게 운영권 위임?
기각 직후 배 씨는 카페 게시판을 통해 “언론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 운영을 오모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이어 기사 건마다 본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재 오모 변호사는 배 씨가 삭제했던 1:1 법률상담 게시판을 부활시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회원들이 모여있는 안기모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다.
배씨가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 사유는 “1:1 무료법률상담이 아니라 ‘1:1 간편 법률상담 신청’이므로 용어가 다르다”, “과거 변협이 아니라 경찰이 (배 씨를) 수사했는데 변협에서 조사했다고 기사를 썼다”, “카페 1:1 상담 게시 판은 변호사(오모 변호사)가 요청해 만든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카페를 매각한게 아니라 오모 변호사에게 운영권을 위임했다" 등으로 사실상 본인의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인정하며 기사 전체 삭제를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배 씨의 가처분 신청 첫 기일에 본지의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로유가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장은 “기사가 허위사실이라는 입증 책임은 배 씨에게 있다”며 “특정되지 않은 기사 전체 삭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 도중 배 씨는 재판장에게 “더시사법률 대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로유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이 없다”며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재판장은 “소송대리인을 누구로 선임할지는 배 씨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배 씨는 갑자기 “더시사법률은 유령회사 입니다” 라며 재판과 관련 없는 비상식적 발언을 하자 재판장은 제재를 가했다.
배 씨의 사례처럼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반복하며 ‘안 되면 말고’식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는 재판부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가중시키고 있다.
문제는 설령 판결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만약 배 씨의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 보상은 어려워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소송 비용 피해만 남는 구조라는 지적이 따른다.
한편 배 씨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전국 54개 교정시설과 법무부를 상대로 더시사법률의 신문 구독료 지급 내역, 지출 결의서 등 회계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도 제기하고 있다.
대부분 비공개 대상 정보라 제공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배 씨는 과거 옥바라지 카페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직원(스탭)을 고용해 전국 교정시설의 식단표를 일괄 청구하도록 했던 인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배씨에 대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본지는 배 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이며 오모 변호사를 대한변협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추가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