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를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해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직접 관여하거나 공모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해 180일간 총 249건의 사건을 수사했으며, 이 가운데 215건을 처리했다. 나머지 34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27명을 내란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과거 쿠데타 사례를 언급하며 “명분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판단했다.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국정이 마비돼 경고성 차원에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진영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도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의도적 색깔론으로 봤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며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활용하거나 이른바 ‘북풍’을 조성하려 했던 것으로 봤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 또는 계엄 주동자와 계엄을 공모한 정황이나 증거,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시 관저를 드나든 인사들을 조사한 결과 김 여사가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오히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너(윤 전 대통령)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분노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여사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에 일부 포함됐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죄 여부와 양형 판단에서 중대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로펌 변호사는 “내란 성립 여부는 최종적으로 상급심에서 통일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