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급하는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 건설 현장에 취업한 외국인과 위조 자격증 유통책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위조 신분증·자격증 유통책 3명과 의뢰자 74명 등 총 75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합법 체류와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외국인등록증과 건설 관련 자격증을 위조해주거나, 이를 이용해 실제 취업까지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범들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취업 가능’, ‘자격증 발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올려 의뢰자를 모집한 뒤, 건당 7만~15만원을 받고 중국과 베트남에서 제작한 위조 신분증을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신분증은 휴대전화 케이스 포장 상자에 숨기는 수법으로 반입됐으며, 의뢰자가 신분증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숨겨진 위치를 설명하는 영상을 촬영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위조 신분증과 자격증을 확보한 뒤 서울 잠실, 인천 송도, 충북 제천 일대의 건설 현장과 일부 유흥업소 등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뢰자의 국적은 중국인이 52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팔·필리핀·베트남 등으로 다양했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도 5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위조 신분증 발송지인 중국과 베트남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관련 자격증 위조가 실제 현장 취업으로 이어질 경우 부실시공은 물론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건축물 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관세청에 의심 수화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 강화 등을 제안하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도 취업자 자격증의 진위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