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가 새로 설치된다. 범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추적·환수하는 전담 조직을 확대해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서울남부지검과 부산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서울중앙지검 한 곳에만 있던 범죄수익환수부는 전국 3곳으로 확대된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가상자산 범죄를, 부산지검은 마약·조직·관세 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직 확대 배경에는 급증하는 범죄수익 규모와 대비되는 낮은 환수 실적이 있다. 법무부의 ‘연도별 추징금 집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확정된 범죄수익 추징금은 총 33조 6522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30조 6489억 원과 비교해 5년 사이 약 3조 원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실제 환수 실적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집행된 추징금은 1262억 원으로, 전체 확정 금액의 0.3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도 2020년 0.41%, 2021년 0.39%, 2022년 0.32%, 2023년 0.33%, 2024년 0.48%로 1%를 밑돌고 있다.

정기 인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사 경험을 갖춘 부장검사들이 부장 겸임 체제로 조직을 운영한다.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관련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된 김정환 금융조사2부장의 후임 직무대리가 업무를 맡는다. 부산지검은 서정화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범죄수익환수부장을 겸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