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요구하며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감축안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협은 정부과천청사 앞에 집결해 변호사 수급 과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현장에서 “우리나라 신규 등록 변호사 수는 일본의 4~6배에 달한다”며 “법조 유사 직역까지 포함하면 약 60만 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장과 생산인구 감소로 법률서비스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매년 17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과다 배출로 인한 시장 악화를 근거로 제시했다.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건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변호사 중위소득도 연 3000만 원 수준으로 전문직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변협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500명 이하로 조정 ▲연간 합격자 수 1000명 이하 단계적 감축 ▲선발 인원 사전 공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변협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