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혼자 집에 돌아가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고소나 소송을 할 용기와 의지를 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심리적 과정도 나와 상의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당사자 본인의 내면적 세계 안에서 정리해야 하는 문제라서, 변호사로서는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할 필요 없이 당사자에게 결심해서 결론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일단 그분들이 내 의뢰인이 되면 그런 고민의 과정도 내 사무실에서 함께 해드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더 이상 해드릴 법적 조언은 없는 대신, 나는 정신 분석가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듯이 듣고자 애쓴다. 나는 정신 분석을 소재로 한 소설 『보헤미안 랩소디』를 쓰는 2년 동안 실제로 정신 분석을 받았다. 네덜란드 국제 재판소에 파견 갔을 때에도 융 계열의 분석가에게 1년 반 동안 정신 분석을 더 받았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내가 직접 분석가가 되어 보려고 트레이닝 과정에 들어갔지만 본업으로 야근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중도에 하차했다. 정신 분석가는 내담자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며 편들거나 섣불리 내담자의 감정에 동조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 도중 화상을 입은 손님에게 미용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원중)는 대학생 A씨가 미용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약 68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학생인 A씨는 미성년자였던 2021년 2월, 서울 마포구의 한 미용실에서 B씨로부터 탈색 및 염색 시술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했고, 이에 B씨는 탈색제를 도포한 뒤 약 30분간 방치한 후 머리카락을 헹궈 말렸다. 하지만 A씨는 더 밝은 색을 원했고, B씨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탈색 시술을 진행했다. 20분 뒤 모발 색을 확인하던 중 A씨의 모발에 얼룩이 남아 있자, B씨는 열처리를 위해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A씨는 두피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B씨는 곧장 A씨의 두발을 씻겼고, 머리카락을 말리는 과정에서 A씨의 귀 뒤에 물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연고를 발라줬다. 이튿날에도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머리와 목, 두피 부위에 2도 및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병원에 입원해 상처 세척 및 가피절제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은행권에서 적발된 위·변조 화폐 중 90%는 미국 달러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은행권에서 신고된 외화 위·변조 화폐는 총 3723장, 액수로는 31만7700달러(약 4억4500만원)에 달했다. 위조 화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미국 달러화로, 전체 금액의 89%에 해당하는 28만1600달러 규모였다. 그 외에는 유로화(6600달러), 중국 위안화(4200달러), 일본 엔화(200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만600달러, 2022년 4만600달러, 2023년 5만400달러로 변동을 보이다가, 2024년에는 8만7800달러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664장, 3만8300달러 규모의 위·변조 화폐가 새로 신고됐다. 박성훈 의원은 “외화 위·변조 화폐는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와 한은이 환전 창구나 외환 취급기관 감별 능력을 첨단화하고 대국민 안내와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 측정 시 경찰이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87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했고, 13번째 시도 끝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가 측정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의 측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13차례 측정하는 동안 일회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 시마다 일회용 불대를 새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A 씨는 같은 불대를 반복 사용했다. 재판부는 반복 측정 과정에서 불대에 남은 알코올 잔류물로 인해 실제보다 수치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 과음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음주
7일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몰리며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8시간 50분, 울산 8시간 30분, 대구 7시간 50분, 광주 6시간 30분, 목포 7시간 30분(서서울 기준), 대전 2시간 40분, 강릉 3시간 20분, 양양 2시간 30분(남양주 기준)이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심해지고, 다음 날(8일) 오전 2시에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7시간 10분, 광주 6시간 20분, 목포 6시간 20분(서서울 기준), 대전 3시간 30분, 강릉 4시간 40분, 양양 3시간 50분(남양주 기준)이다. 지방 방향 정체는 오후 12~1시쯤 절정에 달하고 오후 9시쯤 해소되겠다. 오전 10시 45분 기준 경부선 서울 방면 양산분기점~양산 5㎞, 신탄진~남이분기점 18㎞, 옥산~청주휴게소 14㎞, 양재~반포 7㎞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안선 서울 방면은 목포요금소~몽탄2터널 8㎞, 서김제~동서천분기점 21㎞, 당진~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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