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이후 이른바 ‘술타기’ 의혹이 제기된 배우 이재룡 씨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다.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후 추가 음주 여부와 음주측정 방해 목적성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가능성, 사고 후 추가 음주의 목적, 사고 인식 여부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각 혐의별로 별도의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청담동 자택에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했고, 이 자리에서 증류주 1병과 안창살 등을 주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주거지에 있던 이 씨를 검거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씨가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신 행위를 두고 ‘술타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술타기는 음주운전 사고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는
가수 김완선이 미등록 개인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설립과 관련한 등록 의무와 법적 책임 문제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김완선과 해당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산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예인의 1인 기획사 관련 논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배우 이하늬와 그의 배우자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배우자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약 60억원
국내 뮤지컬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배우 남경주(63)가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방송과 연예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경주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서울의 한 장소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남경주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과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다만 남경주는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언론을 통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1994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로 무대에 데뷔한 그는 이후 약 40년 동안 국내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활동해 왔다. 현재는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고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해당 고소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제기한 것으로, 양측 간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쯔양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쯔양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이야기하겠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구제역 측이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구제역 측은 쯔양 측이 자신이 소속사 관계자의 몸을 수색하거나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반복적으로 고소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6조는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배우 이재룡(61)이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룡은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이 일부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이재룡은 차량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세워둔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상태와 현장을 떠난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항소심 재판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창용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창용은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씨에게서 1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린 뒤 이 가운데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고소인 A씨는 임창용이 카지노 이용을 위해 현금 1억5000만 원을 빌렸으며 이후 7000만 원만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창용 측은 돈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액과 변제 여부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임창용 측은 “현금이 아니라 카지노 칩 형태로 빌린 돈이며 실제 금액은 약 7000만원 수준이었다”며 “해당 금액은 이미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임창용의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 자금으로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8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돈의 사용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
매니저 갑질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설 연휴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나래를 의료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박나래는 당초 지난 12일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박나래 관련 사건은 강남경찰서 6건, 용산경찰서 2건 등 총 8건이 접수된 상태다.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이모’로 불린 인물로부터 병원 외 장소에서 수액 주사를 맞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인물은 의료법·보건범죄단속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만, 통상 시술을 받은 환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박나래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이 대만 스프링캠프 기간 중 현지 불법 도박장으로 분류된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온라인에서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롯데 야구 선수들 도박,성추행 썰 영상’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롯데 소속 선수들이 대만의 한 게임장으로 보이는 장소를 찾은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대만 여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폭로 글을 올렸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CCTV 화면 캡처 사진이 함께 첨부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 특히 영상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듯한 장면이 담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선수 4명의 해당 장소 방문 사실을 인정했다. 구단은 “선수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결과 나승엽·고승민·김동혁·김세민 선수가 해당 국가에서 불법으로 분류된 장소를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KBO 및 구단 내규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들에 대해 즉각 귀국 조치를 내렸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풋옵션 행사 전 계약 해지 보기 어려워 쟁점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은 이미 해지됐으며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이혼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 남편의 불륜이 원인이었다며 직접 입을 열었다. 남현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카카오톡 대화 일부를 캡처해 공개하며 “2021년부터 계속된 유부남과 상간녀의 대화”라며 “이 상간녀 때문에 이혼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대화에는 남현희의 전 남편과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성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애정 표현을 나누는 내용이 담겼다. 남현희는 “한 차례는 참고 넘어갔지만 이후에도 불륜이 반복돼 더는 견딜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제가 문제여서 이혼한 것처럼 비난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남편의 불륜 상대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잘 살고 있다”며 "걸려도 반성 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더 잃을 것도 없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남현희는 2011년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A씨와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2023년 결혼 12년 만에 이혼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전청조와의 관계가 알려지며 파혼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청조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됐다. 전청조는 자신을 재벌 혼외자이자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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