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리딩방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26)씨와 이모(3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주식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활동하며,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1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중국인 총책이 조직한 범죄단체에 가입해 범행에 가담하고, 허가 없이 온라인 주식 투자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송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96만 원과 192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2심은 “주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두 사람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소 낮춰 각각 징역 3년 2개월로 감형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를 삭제하고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년 안에 경제형벌의 30%를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배임죄 폐지 검토의 배경에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기업 경영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이 사후적으로 범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경영 판단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정부는 배임죄 전면 폐지로 인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보완 입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배임죄를 전면 폐지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범위를 좁히고 요건을 명확히 한 특별법 제정이나 개별법 개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를 배임죄로 규정한다. 즉, 타인의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관계를 저버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배현)는 지난 13일 서울시 광진구청(구청장 김경호)과 함께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5백만원 상당의 겨울 이불세트를 전달하는 기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신복위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는 5백만원 상당의 난방용품을 구입해 광진구청에 전달했으며, 광진구청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에 10월 중 물품을 순차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신복위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배현 신복위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겨울철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채무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채무상담과 신용회복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행장 이환주)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손잡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이환주 국민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전문 신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국민은행은 신용회복위원회에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채무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예정이다. ‘KB희망금융센터’는 올해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비대면 채널 상담도 병행한다. 신용상담 서비스는 △신용점수 및 대출현황 분석 △채무조정 및 채무구제 제도 안내 △정책금융 및 고금리 대출 전환 방안 등으로 구성되며, 모든 상담은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사단법인 한국EAP협회와 연계한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채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보로 받은 차량을 무단 렌트해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피고인 중 한 명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권리행사방해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6차례에 걸쳐 무등록 렌트사업을 운영해 7116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C씨는 대출금이 남아 있는 C씨 명의 차량을 카드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한 혐의(권리행사방해)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차는 이동이 자유롭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해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차량 소재를 완전히 숨기거나 찾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항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미성년자 간음 목적 유인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최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시흥시 한 숙박업소에서 C양 등 10대 여성 청소년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등은 채팅 앱에서 만난 C양 등에게 "조건 만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 지인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에 나서 A씨 등 현장에 있던 4명을 모두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C양 등 10대 여성 2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가 얽혀 있는 사건인 관계로 마약 투약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약 6년간 교제한 20대 연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9에 자신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며 폭력을 주도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29)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으며,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씨의 행위는 질이 매우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형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 소화기를 난사하고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건물 진입을 막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점도 참작
일반 국선변호사들의 수임료가 87억 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20년째 동결된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법 정의의 최전선에 선 변호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 9,346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의 43%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국선변호사는 7,075명, 전담 국선변호사는 243명에 불과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건당 55만 원의 수임료를 받으며,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월 정액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전국 변호사 4만 6,024명 중 국선변호사는 7,318명(15.9%)에 그친다. 그럼에도 전체 형사피고인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국선변호사 1인당 평균 2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임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통상 30일 이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87억 6,866만 원이 지급 지연된 상태다. 지난 1분기에는 그 규모가 124억 원을 넘어, 2024년 보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받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증폭된 가운데, 국내 청년들을 현지로 끌어들여 범죄에 가담시킨 조직원들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달 범죄단체 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총 5억 8689만원을 범죄 조직으로 송금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사진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면 매출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또 지인 C씨에게 “코인 관련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권유하기도 했다.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은 캄보디아 바벳 지역 숙소로 이동해 현지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해당 단체는 중국인을 총책으로 두고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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