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가조작 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잇따라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함에도 법원이 범죄수익 입증 문제를 이유로 실형 선고에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며 전향적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이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에 불과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은 과거부터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하한가풀기’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건에서 핵심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호재성 기사를 유포하고 동시호가 시간대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하한가 매도 물량을 소진시키는 등 계획적·조직적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지만,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4691, 서울남부지법 2015고단1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의 여의도광장은 시민들로 가득했다. 지금은 숲이 우거진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지만, 당시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광활하게 펼쳐진 광장이었다. 여의도광장은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사랑받았다.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를 타기에 이만한 장소가 없었던 이유다. 그날도 여의도광장에는 아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로 북적였다. 그러나 광장을 채우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난데없이 등장한 차 한 대 때문에 한순간 비명으로 바뀌었다. 광장의 남쪽 끝에서부터 돌진해 온 녹색 프라이드는 광장을 지그재그로 가로지르며 400m를 질주했다. 시속은 무려 100km에 달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차량에 치여 여기저기 쓰러졌다. 어린이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1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였다. 차는 철제 자전거 공구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다. 시민들은 차 주위로 달려가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끌어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용제였다. 김용제는 시민들을 뿌리치고 옆에 있던 여중생을 인질로 붙잡았지만 다수의 시민들에게 제압당하며 주말 공원을 덮친 광란의 질주도 막을 내린다. 김용제는 충북 옥천의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청각장
같은 하늘 아래 있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여보. 다른 평범한 부부들과는 달리 같이 이곳에 온 부부는 얼마나 될까? 아니,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보내고 같은 시간에 잠든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야.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서로 떨어져 지내야하는 현실에 얼마나 눈물을 훔쳤는지 몰라. 여보! 아직은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멀지만, 언젠가 사회로 복귀하는 날 서로 꼭 안아주자. 떨어져 있는 동안 반성도 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돼주는 우리가 되도록 해! 멋모르는 20살이던 나를 성숙한 26살인 지금까지 사랑해 주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 힘든 비바람을 잘 헤쳐나가면 그 끝엔 담대해진 내가 있을 거고, 여보가 있을 거고, 우리가 있을 거야. 비록 각자의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행복할 우리를 위해 “잠시만 안녕”. - 포항교도소에서 대구교도소에 있을 너에게, 사랑하는 내가
미국 조지아주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들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귀국 항공편을 통해 입국한 직원 316명은 8개 그룹으로 나뉘어 인천공항 제2터미널 B게이트를 차례로 빠져나왔다. 대부분 짐 없이 가벼운 옷차림으로 입국했으며,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간혹 희미한 웃음을 띠었다. 한 30대 근로자는 취재진이 귀국 소감을 묻자 엄지를 들어 보이며 “좋아요”라고 답했다. 50대 남성은 “집에 가서 뭐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가족들 봐야죠”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성 근로자 6명은 “건강 괜찮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출국장을 나섰다. 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배나에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근로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당시 공장은 10월 준공을 앞두고 장비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단속된 170여 명은 인테리어 관련 작업자, 나머지는 생산장비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피했던 3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다른 범행 혐의까지 드러나면서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2부(오창명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약 1200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검찰은 A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금 지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의 합의인 이른바 '외상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작성 후 합의금을 미지급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구속을 면하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이 사건을 포함해 추가 피해자 3명을 확인했으며, A씨가 총 4명에게서 약 1억 원을 편취한 정황을 밝혀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곤궁에 빠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일 A씨의 4개 사건을 병합해 구속했고, 11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사건 피해
7년 넘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법정에 서 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죄 확정 후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의원은 12일 SNS에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고발로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의 공안사건 조작을 방불케 하는 악질적 조작 사건이었다”며 “조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없이 기소돼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7년 5개월 동안 거대 권력 검찰과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심한 피해를 봤고, 35년 몸담았던 경찰을 떠나면서 이임사 한마디 남기지 못했고 명예퇴직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의 거짓말 투성이 언론보도로 경찰 내부에서도 ‘뭔 잘못이 있겠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고, 정치인이 된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형 유죄가 선고되자 같은 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열한 공격을 해왔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2심 무죄에 이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황의원은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다”며 “검찰의 집중 공격으로
통조림 캔에 신종 마약 6만여 정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2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마약류 ‘야바’ 6만535정(도매가 12억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내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을 혼합한 신종 마약으로,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야바를 통조림 캔에 숨겨 한국으로 보냈고, A씨는 국내에서 이를 전달받기로 한 역할을 맡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원, 소매가 기준 30억 원 이상으로,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들여오려 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별한 여자친구 차량에 본드를 바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앞 유리창 와이퍼, 전면 유리창, 운전석 뒷문, 손잡이 등에 본드를 바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B 씨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차량을 손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타인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신체에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원래 있던 테이블로 가서 앉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멜라민 소재 그릇을 B씨 쪽으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릇은 테이블을 맞고 튀어 B씨 옆으로 떨어졌고, B씨의 신체에는 닿지 않았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순간적인 불만 표출로 보고, “실제 폭행 의사가 있었다면 맞은편에 앉아 있던 B씨를 손쉽게 맞힐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폭행죄의 ‘폭행’은 피해자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가 없고, 사람의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12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5대 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법원장회의가 열리면서, 법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달 1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전국법원장회의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천 대법관은 “사법부 공식 참여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원장들이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변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 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내란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혁안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원행정처 역시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내란특별법이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위헌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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