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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소 7개월 만에 또 무전취식…식당서 밥값 떼먹은 30대 실형

    출소 후 7개월 만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7단독(박용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고기와 공깃밥 등 6만7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계산을 하지 않고 버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2024년 8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해당 형기를 마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2-26 10:01
  • 어린이집 화장실 몰카 40대...알고 보니 상습범

    아내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증거를 대부분 인멸한 상태여서 경찰의 기존 수사 자료만으로는 촬영 시점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1차 분석을 마친 A씨의 개인용 컴퓨터 2대에 대해 재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고발이 접수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돼 있던 영상 파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 12월 9일 촬영 건에 대해서는 실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수사에 착수해 디지털 증거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재포렌식 결과 PC 내부에서 ‘MOV’, ‘AVI’ 등 영상 파일 형식이 확인됐고,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외부 기기를 통해 컴퓨터에서 재생된 흔적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 시

    • 김해선 기자
    • 2026-02-26 10:01
  • 2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2:04
  • 26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1:20
  • 26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1:16
  • 2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1:11
  • 26년 대구고등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1:00
  • 26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0:51
  • 26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0:43
  • 26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 편성

    • 채수범 기자
    • 2026-02-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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