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경 80주년을 맞아 경찰이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신형 근무복 시제품을 공개하자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새 근무복 시제품 시연회를 열고 있다. 시연회는 8월 5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시제품에는 옅은 보라색·회색 계열의 외근 점퍼와 조끼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착용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일반 시민과 경찰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이번 시제품은 디자이너가 제시한 여러 기조 중 하나일 뿐이며, 현장 설명회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성,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복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바뀌어왔다. 현재 청록색 일반 상의 근무복도 2015년부터 적용된 디자인이다. 2005년에는 일반 경찰의 근무복이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1995년에는 진청색 군복 스타일에서 짙은 진청색 양복 스타일의 상의에 와이셔츠를 받쳐입고 넥타이를 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장에 배포된 평가표에는 총 17개 복제 항목에 대해 2가지 시안이 제시되었고, 외관 및 실용성에 대한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중학생 자녀가 자신의 몫을 요구해 집안이 뒤집혔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언니 딸이 중학생인데, 자기 몫으로 나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려서 집안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더라. 뭐라고 조언해 줘야 하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당연히 자녀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인 이름으로 지급됐으면 본인 돈”,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다. 존중 좀 해줘라", "어른들아, 그냥 좀 줘라. 겨우 15만 원 가지고 애랑 싸울 거면 낳지를 말아라. 애초에 애가 있어서 나온 돈인데 자기 건 줄 아나"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부모의 입장에 일부 공감하며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최근 폰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AI와 가상자산(코인)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이 끌어모은 투자자는 총 2,200여 명, 피해액은 약 8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체 없는 사업 모델을 내세우고,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수익 구조가 한계에 이르자 배당금 지급이 중단됐고, 그때부터 피해자들의 신고가 속출했다. A 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자금 관리, 전산 처리, 마케팅, 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은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경찰은 2022년 9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A 씨 일당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자 돌연 잠적했고, 경찰은 추적 수
온라인에 ‘묻지마 흉기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 없더라도 협박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도, 해악의 고지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 접속해 “오늘 오후 5시 23분에 개포동역에서 피의 축제를 시작하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0명 정도 칼부림하겠다”, “고맙다, 나라 세금으로 세 끼 식사 좀 하자”는 등의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을 암시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하던 시기로, 경찰이 주요 지하철역 등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던 시점이었다. 수사 결과 A 씨는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글을 실제로 본 채팅방 이용자 1명에 대해서만 협박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수입을 일부 누락 기재했더라도, 그 내용이 회생계획 인가 여부나 결정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강남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을 떠안자 2017년 9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회생개시 결정을 받았다. A씨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월 수입을 경기 안산의 동물병원에서 받는 440만원 급여로만 기재했으며,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 수당은 누락했다. 이후 그는 2018년 7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아 절차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재산 관계 기재로 채권자 총 31명의 채무 11억7천427만원 중 7억3천532만원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가 이뤄졌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추가 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수입이 훨씬
대량의 필로폰을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A씨(67)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밀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학력과 사회 경험 등을 감안하면 범행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마약 밀수에 연루된 정황이 있고, 진술을 번복하며 반성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2㎏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화물로 기탁한 뒤,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해당 필로폰은 검은 비닐봉지에 싸인 채 캐리어 바닥에 은닉돼 있었으며, 통상 1회 투약량인 0.03g 기준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A씨는 “마약인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제약회사에 근무한 적은 있으나, 퇴직 이후에는 마약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도 “SNS로 알게 된 미국인 여성과의 연인 관계 속에서, 25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고(故) 김용호 전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지영난)는 24일 이 전 대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1심의 벌금 500만 원 판결은 파기됐다. 재판부는 특별준수사항으로 “SNS를 통해 제3자의 평판을 훼손하는 게시물, 사진, 댓글 등을 삼가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유튜브 채널에 구제역 씨를 ‘비만 루저’, ‘입만 터는 렉카 XX’ 등으로 표현하며 모욕했고, 미성년자 인플루언서를 스토킹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김용호 전 기자를 ‘실패자’, ‘기생충’으로 표현한 글을 올려 모욕 혐의도 함께 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지어 범행 이후인 2023년에는 법원 청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재판에서 “억울하다. (나는) 명예롭게 살아왔고, ‘고소·고발당했다’는 표현도 하지 않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검찰을 떠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부산고검장, 신봉수(29기) 대구고검장, 정영학(29기) 부산지검장, 박기동(30기) 대구지검장, 정희도(31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이날 나란히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 문재인 정부 말기와 윤석열 정부 초반 주요 수사를 맡았던 핵심 간부들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장은 크게 고검장급(차관급)과 지검장급(1급)으로 나뉘며, 이번에 사의를 밝힌 5명 중 2명은 고검장급, 3명은 지검장급에 해당한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송경호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했다. 신봉수 고검장 역시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영학 지검장은 대검 공안3과장을 거쳐 대구·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한 대표적 공안통이다. 서울북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부산지검장을 맡아왔다. 박기동 지검장은 2022년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가 경기도 내 취약계층을 위해 1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부했다. 경기도는 23일, 도청 서희홀에서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로부터 생필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훈 경기도 복지국장과 김용우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된 물품은 경기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가평군 등 도내 기초 푸드뱅크·마켓에 제공될 예정이다. 생필품은 이용자 선호를 반영해 구성됐다. 휴지(12롤) 150세트, 세탁세제 148개, 라면 6,000개, 쌀 750kg 등이 포함됐다. 김용우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경기도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훈 국장은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을 기부해 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도 역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필품 지원이 필요한 도민은 경기광역푸드뱅크 누리집(https://kg1377.or.kr/) 또는 대표전화(031-294-1377)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에서 검찰이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갑작스럽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는 과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며 “피해자 보호가 검찰의 본분임에도 과거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자성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할 최씨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변했기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무죄였던 사건”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배 변호인들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서야 완성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의 그날을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잊지 말고,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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