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의료 현장을 책임져야 할 의사들의 마약 연루 사례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는 395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직업별 통계를 산출할 때 의사·간호사 등을 묶어 ‘의료인’으로 집계해 왔으나, 2023년부터 '의사' 마약류 사범을 별도 집계하기 시작했다. 별도 집계 이후 의사 검거 인원은 2023년 323명, 2024년 337명, 2025년 39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의사 단독 통계 이전 수치와 비교해도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2021년 212명, 2022년 186명으로 200명 안팎에 불과하다.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최근 수년간 의료 직군 내 마약 연루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는 더욱 뚜렷하다. 전체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626명,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1만35
해외에서 필로폰을 매수해 국내에 몰래 들여온 50대 쌍둥이 형제가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형제는 지난해 6월 10일 필리핀에서 사탕 통 안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38g을 다섯 차례에 걸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필로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풀려난 형 A씨의 라오스 밀항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역할 분담 아래 이뤄졌다. 동생 B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해 밀반입하면, 형 A씨는 보석으로 인해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이를 집으로 데려온 길고양이에게 채워두고 도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밀항을 돕기로 했던 C씨가 형제의 계획을 경찰에 알리면서 범행은 실행 단계에서 발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제는 “마약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고 경찰 정보원이던 C씨가 먼저 밀항 비용으로 마약을 요구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
내부 임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목적 외 이용 여부와 별개로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와 차장 B 씨, 그리고 소송대리인 C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와 B 씨는 2019년 징계 해고된 근로자 7명의 동의 없이 계좌의 예금 잔액과 지급 가능 금액 등이 담긴 ‘회원거래 총괄내역증명서’와 ‘고객별 지급 가능 금액 조회’ 자료를 C 변호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는 해고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소명자료로 법원에 제출됐다. 1·2심은 이들의 행위를 구 개인정보보호법(2020년 2월 4일 개정 전) 제19조 위반으로 보고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 B·C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하면서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소득 규모도 함께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미디어 창작자의 1인당 평균 수입은 4년 만에 25% 이상 증가해 연 7천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상위 소수와 다수 창작자 간 수입 격차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분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수입금액은 2조4천714억원이다. 해당 통계는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최근 5년 사이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9천449명에 불과했던 인원은 2021~2022년 1만명대를 유지하다 2023년 2만명대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수입도 5천651만원에서 7천100만원으로 늘어 25%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분포를 보면 양극화는 뚜렷하다. 2024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인 348명은 총 4천
설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 상태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은 이혼 후 ‘돌싱’ 상태에서, 여성은 ‘초혼’ 시기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 등 명절 스트레스는 혼인상태별로 언제가 가장 컸는가’라는 질문에 남성 응답자의 31.0%는 ‘돌싱’을 꼽았다. 이어 ‘초혼(28.7%)’, ‘재혼(26.0%)’, ‘미혼(14.3%)’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초혼’이 35.3%로 가장 높았다. ‘재혼(27.1%)’, ‘미혼(19.8%)’, ‘돌싱(17.8%)’이 뒤를 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여성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명절 스트레스가 가장 컸고 남성은 결혼 실패 후 홀로 명절을 보내는 시기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는 “명절은 가족 중심의 문화가 강하다 보니 가장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서 이탈한 돌싱 남성은 상실감과 공허감을 크게 느낀다”며 “자녀와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런 감정은 더욱 증폭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은 결혼생활 중 명절에 겪는 부담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례 준비 등 가사 노동 부담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수감 상태에서 두 번째 설 명절을 맞는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별도의 명절 특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서울남부구치소 모두 설 연휴 기간 특식 없이 평소 식단을 제공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설에도 공식 특식은 없다”며 “다만 교정협의회 등 외부 단체가 떡이나 과일 등을 기부할 경우 수용자들에게 나눠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설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아침에 떡국·김자반·배추김치, 점심에 소고기된장찌개·감자채햄볶음·양상추유자샐러드·배추김치, 저녁에 고추장찌개·돼지통마늘장조림·배추김치·잡곡밥을 제공받는다. 김 여사가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 역시 아침 소고기매운국·오복지무침·배추김치, 점심 떡국·오징어젓무침·잡채·배추김치, 저녁 미역국·닭고기김치조림·청포묵김가루무침·깍두기 등 통상 식단이 제공된다. 두 사람의 설날 식단은 주간 일반 급식표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명절 음식은 포함되지 않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는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 특별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의무 사항은
설 명절이면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화투판이 벌어진다. 방 한켠에 모포를 깔고 둘러앉아 고스톱을 치다 보면 웃음과 탄식이 오가고, 딴 사람이 치킨이나 음료를 사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하지만 ‘심심풀이’로 시작한 고스톱이 형법상 도박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둔다. 같은 조 2항은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형법 제247조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도박의 개념에 대해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대법원 2006도736).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부 기술이나 경험이 작용하더라도 우연성이 조금이라도 개입하면 도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문제는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는 무기수 이영학이 <더시사법률>에 보내온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이영학은 편지에서 스스로를 “살인자”라고 표현하면서도 “성범죄자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경이 딸의 안위를 언급하며, 약물에 취한 상태였던 나에게 딸을 풀어주겠다고 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심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2017년 10월, 이영학이 당시 중학생이던 딸을 시켜 친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살해,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다. 이영학은 2006년 치아와 뼈 사이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 ‘거대 백악종’을 앓아 어금니만 남은 상태에서도 같은 병을 앓는 딸을 극진히 돌보는 아버지로 방송에 출연해 후원금을 모아왔다. 그러나 이후 후원금을 유흥과 호화 생활에 탕진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그는 편지에서 “말도 안 되는 모질함으로 소중한 아내를 잃은 뒤 약물 중독 상태로 지내왔다”며 “나는 어린 아이를 해한 자이지만 성범죄자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0월 1일 딸의 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게 된 경위에 대해 “약에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제복 입은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소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지역화폐 환급,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전북 남원시는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시설 사용료를 현직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30% 감면하고, 감면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명절 맞이 혜택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교도소·구치소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은 이러한 예우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퇴직 교도관 천동성 씨는 “군·경·소방과 함께 4대 제복 공무원으로 불리지만 혜택이나 사회적 인식에서는 늘 한발 뒤에 있다”며 “영화관 할인 등 각종 우대 정책에도 경찰·소방·군인만 명시되고 교정공무원은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실제 교정 현장의 업무 강도와 위험성은 결코 낮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2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3일 12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