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은 되고 교정은 안 된다…“형평성 논란”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에게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부여한 개정 국립묘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같은 제복 공무원인 교정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현충원 안장은 법 체계상 교정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해, 최소한 호국원 안장 범위만이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시행된 개정 국립묘지법은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에도 예우를 부여했지만 교정공무원은 동일한 제복 공무원임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해 7월 권성동 의원 등 10인은 경찰·소방·교정공무원 모두 국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직역이라는 점을 들어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현충원과 호국원 안장 대상을 구분하면서도 경찰·소방은 이를 적용받지 못하고 재직 기간과 퇴직 형태까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교정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을 위해 헌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사건 처리와 관련해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행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2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법정에서 드러나는 내란 세력의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내란 혐의 주요 인사의 구속영장 기각과 증언 거부 상황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행정부의 책무”라며 “행정부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곧 계엄 내란 발생 1년이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각 정부부처에 예산안 처리도 촉구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라며 “국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한 내 처리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프리카·중동 순방 종료를 언급하며 “올해의 다자 정상외교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글로벌 책임국가의 위상을 다졌다”며 “각 부처가
부산변호사회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한다. 25일 부산변호사회(부산변회)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청 폐지 예고로 영향력이 커진 경찰 권력 견제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사법경찰관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경찰이 형사사건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변호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외압 여부, 특정 변호사 선임 알선·권유, 변호인 참여권 보장, 법적 지식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사법경찰관을 평가할 예정이다. 부산변회 관계자는 “이미 서울과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도 경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이고 조만간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21년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사법경찰관 평가제도‘를 실시해왔으며 매년 ‘사법경찰관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회사 대표의 사택에 녹음기를 설치해 몰래 녹음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다. A씨는 회사 대표의 사택 내부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대표와 임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뒤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해당 파일을 회사 대표의 배우자에게 건넨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발탁한 임원으로부터 질책을 받은 이후 자신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하며 잘못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씨는 대표의 사생활로 인해 회사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대표 아내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막연한 우려에 불과할 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 임원과 갈등을 겪게 되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포로 범행을 저지른
대법원이 실제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거한 이른바 ‘드라퍼’에게도 마약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실제 마약이 없는 빈 상자를 수거해갔다면 마약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실제 마약이 없던 상자이더라도 마약으로 알고 수거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 운반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드라퍼' 정 모 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마약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실제로는 마약이 아닌 물건을 마약으로 인식하고 양도·양수·소지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 씨는 국제우편물 상자가 외관상 마약으로 오인될 수 없으므로 법이 규정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자를 열어 내부에 마약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특례법이
국내에서 약 70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국내 총책 A(50대)씨 등 운영진 28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 나머지 2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3년간 ‘텍사스 홀덤’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참가비를 내고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하는 방식의 전형적인 온라인 도박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슈퍼 에이전트’, ‘에이전트’ 등 중간관리책을 조직적으로 두고 이들을 통해 신규 회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또 A씨가 2023년 3월 운영권을 다른 일당에게 넘긴 뒤에도 이들은 새 운영진을 도와 사이트 운영에 계속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해당 사이트로 입금된 금액은 총 7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34억8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운영권을 넘겨받아 현재까지 사이트를 관리한 또 다른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
만취한 여자친구를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유포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준강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30대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경기 구리시 한 주점에서 A씨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30대 C씨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권해 만취 상태에 이르게 한 뒤, C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텔로 데려가 순차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C씨를 간음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고, 이후 자신의 SNS에 ‘여친과 다른 남자의 성행위를 다시 보고 싶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사진을 게시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후에도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수주 뒤 C씨를 다시 만취하게 해 모텔로 데려갔으며, 당시에는 A씨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아내의 이혼소송 제기를 앞두고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30억 원이 넘는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매각하고 대금을 현금화해 은닉한 7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30일 서울 아파트 분양권을 32억 원에 매도한 뒤 세금과 실버타운 입주 대금을 제외한 20억4,6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해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13일에도 부부 공동재산인 홍천 부동산을 담보로 1억여 원을 대출받아 9,9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자신의 예금 6억3,500만 원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A 씨는 같은 해 6월 25일부터 아내 B 씨와 별거에 들어간 상태였다. B 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실제로 8~9월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과 부동산가압류를 각 신청했다. 이에 A 씨는 B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는 행위를 3
아홉 살 아동에게 돈을 건네며 악수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손을 잡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예산의 한 육교에서 처음 본 9세 B양에게 악수를 요구하며 손을 한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고 2000원을 건넨 뒤 악수를 요구했으나 B양이 이를 거부하자 길을 막고 거듭 악수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상황을 목격해 제지하던 10대 C군에게 욕설을 하며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밀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친근함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신고되거나 주변인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B양이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낀 점, “억지로 손을 잡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심리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제18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설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정지웅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곽배희 한국가정상담법률사무소 소장,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백명재 스마일센터총괄지원 단장,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범죄피해의 아픔을 극복한 피해자와 가족, 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해 온 종사자 등 총 4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포장에는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이, 대통령 표창에는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이 선정됐다. 정 장관은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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