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칼부림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온라인에 올린 1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행위가 올해 신설된 '공중협박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을 게시한 10대 여성 A씨를 특정해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영어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됐다”는 문장과 함께 칼이 든 가방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일 “동덕여대 칼부림 예고 글이 온라인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해 왔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즉 특정인을 상대로 한 협박과 달리 불특정 다수가 위협의 대상이 될 때 공중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공중협박 혐의에 대해 연이어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2025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향해 과도를 휘두
선장이 선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벌이던 상황을 방관하고 시신 유기까지 도운 어선 조리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방조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어선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같은 해 4월 30일 선장의 학대로 피해자가 의식 없이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선장과 함께 시신을 그물과 쇠뭉치에 묶어 바다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선장의 폭행으로 사망할 수 있는 결과를 용인하며 방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시체유기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A씨가 피해자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를 외부와 차단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은 ‘사망 당일 A씨가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를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한국 경찰이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태국 등 16개국과 함께 진행한 초국경 합동 작전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를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스캠(사기) 범죄를 벌인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이 주도한 이번 국제 공조 작전은 출범 이후 첫 검거 성과다. 먼저 캄보디아 포이펫 국경 지역에서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인 총책과 조직원 15명이 검거됐다. 조직원은 총 66명 규모로 여성 매칭을 미끼로 가입비를 받아내는 수법을 이용해 27명으로부터 총 25억8천900만원을 가로챘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첩보 제공을 바탕으로 꾸려진 ‘코리아 전담반’이 핵심 역할을 했다. 코리아 전담반은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합동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조직으로, 현지 수사기관과 작전 계획을 직접 수립해 검거에 기여했다. 같은 날 태국에서도 한국·태국 경찰이 합동으로 사무실을 급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1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1억원 상당을 편취했고 일부 여성 피해자에게는 ‘구속영장 발부 관련 신체 수색이 필요하다’며 나체 영상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3년간 150억원대 폰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 중에는 현직 경찰관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집책 역할을 한 현직 경찰관 B경감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3년간 “특정 종목에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30%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십 명을 끌어모아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반에는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후 이자 지급을 미루며 원금은 돌려주지 않은 채 투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경감 등 경찰관 2명은 지인과 동료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B경감 등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총책 A씨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 여성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도어록 경고음을 울리는 등 스토킹 범행을 반복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강원 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6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집 현관문 도어록을 수십 차례 눌러 경고음이 울리게 하거나, 손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B씨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한 채 범행을 이어간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쯤부터 술에 취할 때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집을 찾아 같은 행동을 반복해 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무서우니 그만해 달라“며 수차례 항의했지만 A씨는 이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3천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법인별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배상액 규모는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청이 소송 접수중인 카페는 문의가 폭증하면서 안내 페이지가 트래픽 초과로 지연되는 등 관심이 이어졌고,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이미 3천 명을 넘어섰다. 법무법인 지향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현재까지 약 2천500명의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지향은 전날 쿠팡 이용자 30여 명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번화 법률사무소는 전날 기준 3천여 명이 위임계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로피드 법률사무소 역시 2천40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최근 집단소송 열풍이 이어지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변호사들의 ‘편승 마케팅’도 등장하고 있다. 유령카페를 매입해 변호사들에게 판매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과실로 인정하며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해서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재판 과정에서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운전자가 제동과 가속페달을 착오해 밟은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형량 산정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1심은 피해자별 사고를 각각 독립된 개별 범죄행위로 보고, 실체적 경합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하나의 운전 행위로 여러 결과가 발생한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가장 중한 형인 금고 5년만 적용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대법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망보험을 여러 건 가입하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제기되며 관심이 모아졌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보험사의 인수 심사 기준 상향으로 인해 과거처럼 무제한에 가까운 사망보험 중복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재정 심사 및 신용 조회를 받게 된다. 특히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자필 또는 전자 서명이 필수여서, 본인 동의 없이 다수의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규정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종신보험으로 나뉜다. 종신보험은 해약환급금과 노후 보장 기능이 있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반복되면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과거에는 사망 담보에 대한 가입 제한이 거의 없었으나 고액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2010년 이후 업계가 업계 합산 한도 기준을 도입했고, 2015년에는 저축성 보험까지 포함해 모든 사망 담보를 합
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 김영우(54)가 범행 43일 만에 검거된 데 대해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영우는 4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지검 청사에 도착해 “40여 일간 심경이 어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범행을 평생 숨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물음에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미안한 마음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마음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영우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최대한 얼굴 노출을 피했으며 호송 과정 내내 고개를 숙인 상태로 이동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 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김영우는 범행 직후 A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긴 뒤 이튿날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 후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오
지난해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35)를 만나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납치한 뒤, 파타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계획이 틀어지자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형 고무통에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일당은 해외로 도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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