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며 돈까지 제안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대화 중이던 남학생 2명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자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현금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같이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술집으로 가려 하는 등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으나, 학생들이 틈을 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에 데려가려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끝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일대에서 반중집회와 이에 맞서는 혐오·차별 반대 시위가 동시에 열리며 대립 양상을 보였다. 보수 성향 단체의 반중 집회에 맞서 중국 동포와 시민사회는 함께 “차별과 혐오를 멈추라”고 외쳤다. 보수성향 단체 ‘민초결사대’는 25일 대림동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채 “멸공”, “중국 관광객 무비자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당초 민초결사대의 시위는 명동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상인들의 권익 보호를 이유로 진입을 제한하자 중국동포가 밀집한 대림동으로 시위 장소를 옮긴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8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중국인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과 싸우는 것”이라며 “집회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위 현장에서는 “차이나 아웃” 등의 구호가 난무하며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했다. 또 집회가 이어지자 현장에서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며 반중 시위대를 향해 항의한 시민과 경찰 사이에 한때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맞서 ‘중국동포단체 공동대응협의회’와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등 시민·이주민 단체는 즉각 반대 집회를 열고 혐오와 차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경
서울경찰청은 오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주최사인 한화, 서울시와 함께 시민 안전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 경찰은 주최 측이 올해 축제에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동대 2200여 명(37개 부대)과 기동순찰대 100여 명(22개팀)을 포함한 총 3448명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영등포·용산·마포·동작서장과 기동단장은 권역별 책임자로 지정됐다. 특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여의도한강공원 천상계단, 마포대교 북단 나들목, 거북선나루터, 용양봉저정공원에 경찰력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축제 당일인 27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동로는 차량이 전면 통제되고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에서도 탄력적 통제가 이뤄진다. 마포대교와 한강대로는 하위 1개 차로를 통제해 임시 보행로로 활용하고 상위 1개 차로는 응급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차로로 운영할 계획이다. 축제가 끝난 뒤 여의나루역 등 일부 역은 인파 밀집 정도에 따라 출입 통제나 열차의 무정차 통과가 전망된다. 경찰은 여의나루역 인근에 지난해 도입한 고공 관측장비를 배치해 인파 혼잡 상황을 면밀히
조국혁신당이 내부 인권 침해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중앙당과 시도당 전 당직자, 국회 보좌진까지 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성희롱·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당내 성비위와 인권 침해 실태를 폭넓게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성평등과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겠다”며 “중앙당과 시도당 모든 당직자 및 국회 보좌진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를 토대로 평등·문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병언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들, 불법행위나 징계 사항이 아니더라도 개선됐으면 하는 여러 관행이 있을 수 있다”고 전수조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에게 사법개혁 동참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12·3 계엄이 불법이라고 규탄한 법관이 없다”며 지적하며 사법부에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또 정치검찰로 인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대한민국 퇴행, 12·3내란이 일어났다며 더
지난해 각급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 176만건을 넘어 전년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며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은 176만2869건으로, 전년(165만3686건)보다 10만건 이상 늘었다. 유형별로는 영장 사건 68만6753건, 약식 사건 44만2431건, 공판 사건 34만7032건 등이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2만7948건으로 전년보다 6.4% 늘었으나, 발부된 건수는 2만1488건에 그쳤다. 발부율은 76.9%로 2021년(82.0%), 2022년(81.4%), 2023년(79.5%)에 이어 4년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은 3만2054건이었다. 체포영장은 3만2770건이 접수돼 3만1893건(97.3%)이 발부됐고, 구속·체포적부심사 청구 사건은 2065건으로 전년(2206건)보다 줄었다. 다만 석방률은 2020년 6.7%에서 지난해 7.9%로 꾸준히 증가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53만5576건 접수돼 전년(45만7160건)보다
수원에서 760억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가족 사기단’이 대법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중 주범 정씨는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김씨는 징역 6년을,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족과 법인명의로 보유한 수원시 일대 주택 788채를 활용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서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부동산 매수금을 내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으며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돼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먹구구식 사업 운영으로 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 사업을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한 10대 3명을 추행하고 준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을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며 준강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전직 조사관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했다"며 "신뢰관계를 배반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7차례 추행하고 승용차 안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C양을 5차례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 D양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전남 목포의 한 성당 사무장이 신도들이 모은 건축 기금 약 5억 원을 횡령해 암호화폐 ‘코인 리딩방’에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은 사실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잇다.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60대 성당 사무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당 건축과 토지 매입을 위한 헌금 약 4억 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성당 회계·행정 업무를 맡으며 정상 정산이 이뤄지는 것처럼 꾸민 뒤 지인 계좌를 거쳐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피해 금액은 신도 1000여 명이 모은 건축기금이었다. 하지만 A 씨는 횡령한 돈을 모두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고,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투자 리딩방 사기’에 휘말려 전액을 날렸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헌금을 투자 밑천으로 쓰고 다시 돌려놓으려 했지만 욕심에 눈이 멀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범행이 고해성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광주대교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구 측은 “사무장이 매월 정기 회계 보고 과정에서 사실을 감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임 신부에게 면담을 요청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50대 석모 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 씨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와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석 씨 등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다. 석 씨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석 씨 등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13년 만에 최다를 기록헸디. 특히 40대에서 자살이 처음으로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처음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숨진 사람은 1만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6.4%)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2011년(31.7명) 이후 가장 높다. 남성 자살률은 41.8명으로 여성(16.6명)보다 2.5배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회원국 평균(10.8명)을 크게 웃돌아 OECD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10대, 20대, 30대뿐 아니라 40대에서도 자살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40대의 경우 자살이 전체 사망의 26.0%를 차지해 암(24.5%)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2023년에는 암이 25.9%로 자살(23.4%)을 소폭 앞섰으나 1년 만에 순위가 역전됐다. 전체 사망자 수 역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총 사망자는 35만8569명으로 전년보다 6058명(1.7%) 늘었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잠시 꺾였던 사망자 수가 고령화와 맞물려 다시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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