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의 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만 2,731명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고 전국 100개 지방자치단체에 하반기 배정 인력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상반기 배정 인원 외에도 수확기 대비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농어가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올해 총 배정 인원은 상반기 7만 2,698명, 하반기 2만 2,731명, 예비 탄력분 271명을 포함해 총 9만 5,700명으로, 전년(6만7778명) 대비 41%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농업 분야가 8만 6,633명, 어업 분야가 8,876명이다.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하반기부터 지방비를 활용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는 전남 해남군에서 김·굴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공공형 사업을 처음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농어가 간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기 위한 언어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특정 국적 근로자가 100명 이상일 경우 통역 도우미 1명, 300명 이상이면 최대 2명을 배정하는
회수동의서가 제출됐음에도 피해자가 형 확정 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의 실효성과 공탁자의 권리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탁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재판 중 피해자가 회수동의서를 제출하고도 선고 전 공탁금을 기습 수령하거나, 공탁을 거부하고 회수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형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는 사례는 발생해 왔다. 그러나 회수동의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형이 확정된 뒤 공탁금이 출급된 사례는 처음으로 파악됐다. 성범죄로 구속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A 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부했다. A 씨는 5,000만 원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재판부에 회수동의서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한 A 씨는 상고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형 확정 이후 공탁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이미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재판부가 피해자의 회수동의서를 근거로 감형 없이 항소를 기각했지만, 정작 공탁자는 공
의정부시는 27일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로부터 1천만 원 상당의 선풍기와 제습기를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42가구에 냉방용품을 전달하고 채무 상담까지 연계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소액금융 지원 ▲신용교육 및 신용복지컨설팅 등을 통해 과중한 채무와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는 채무종합상담기구다. 임채동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의정부시와 함께 신용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교육,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상담과 생필품을 지원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진행됐다.
2003년, 그날은 대구 계명대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이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1079호 열차가 송현역에 진입하자 졸업식에 가려는 가족 단위의 승객 여럿이 꽃다발을 한 아름 안고 열차에 탑승했다. 같은 시각, 김대한(당시 56세)도 열차에 올랐다. 그의 가방엔 4L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었다. 송현역을 출발해 20여 분을 달린 1079호 열차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중앙로역으로 진입했다. 그때였다. 김대한이 가방에 든 휘발유 통에 불을 붙여 전동차 바닥으로 던졌다. 불길은 무섭게 번져갔다. 당시 전동차 내부는 우레탄폼, 폴리우레탄 등의 가연성 소재로 되어 있어 열차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기까지 불과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에 중앙로역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초기 소화에 실패한 역무원들이 1079호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대피시켰지만 중앙로역은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에 빠르게 잠식됐고, 잠시 뒤 방화 셔터가 작동하며 지상으로 올라가는 대피로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최악의 상황은 더 있었다. 중앙사령부가 중앙로역을 통제하지 않아 1080호 열차가 반대편 선로로 진입한 것이다. 1079호의 불길은 곧 1080호 열차로 옮겨붙었다. 10
충주경찰서는 27일 스리랑카 국적의 A 씨(4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약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 차량을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부인하던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들이켜 측정 결과를 왜곡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측정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자가 취소될까 봐 음주 운전을 부인했고, 양주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구속 만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구속이 연장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그는 편지를 통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령관들과 무고한 현역 군인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는 ‘김용현 장관님 편지 전달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는 ‘2025. 6. 25 (수) 옥중에서 김용현 배상’이라고 적힌 자필 편지 이미지가 함께 첨부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오늘이 법정 구속 기간 만기일이라 많은 분이 석방을 기대하셨을 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비록 추가 구속이 되었지만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First in, Last out! 제일 먼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빠져 나온다”며 “사령관들 외에도 고통받는 현역 군인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들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에 따라 장관의 명령에 따라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롯이 장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그들이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충청지역본부는 대전 유성구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의 일환으로 1,5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50세트를 유성구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마련됐으며, 선정된 대상자 50명에게는 비타민, 손 선풍기, 간편식품 등이 담긴 생필품 세트가 전달됐다. 신복위는 생계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채무상담과 복지 연계 등 실질적인 금융 회복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승욱 신복위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단순 지원을 넘어 채무 상담까지 연계해 경제적 재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유성구와 함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필품을 지원해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주민의 생계 안정과 금융 회복을 위한 정책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허위 발언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6~2019년 사이 안 전 의원이 방송 및 강연에서 자신에 대한 해외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된 발언은 △수조 원대 은닉 재산 보유 △독일 내 수백 개 페이퍼컴퍼니 설립 △스위스 비밀계좌 입금 자금과의 연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의 접촉 및 금전 이득 의혹 등이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별다른 대응 없이 무변론 패소해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며 “해당 발언은 국정농단 의혹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으며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발언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스위스 비밀계좌나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 없이 매우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름에 글자 수 제한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지난 20일부터 개정된 가족관계등록예규 시행에 따라,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이름 글자 수 제한(성 제외 5자 이내) 없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을 뺀 이름의 글자 수가 다섯 글자를 초과할 시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혼인해 출생한 자녀에 한해 외국인 아버지의 성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 신분 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글자 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 자녀도 어머니 나라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사용할 경우, 이름 글자 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자녀 이름이 외국 신분등록부에 ‘박알렉산드리아’ 또는 ‘이사랑이많은아이’ 등 5자를 초과해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 보완신고를 통해 외국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이름 글자 수(성 제외 5자 이내) 제
상의를 벗은 채 지구대에 난입해 행패를 부리던 남성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였던 사실이 드러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feat.상의 탈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지구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상황이 담겼다. 영상 속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주차장에 나타났고, 상의를 탈의한 채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경찰이 “무슨 일로 오셨느냐”며 “옷을 입으라”고 요청하자, 남성은 “뭐라고 했어?”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바지춤을 만지며 “왜? 바지도 벗어버릴까?”라고 말했다. 그사이 다른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남성은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수배 사실이 확인되자 남성은 “집에 가겠다”며 태도를 바꾸었고, 이를 막는 경찰에게 몸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격하게 저항했다. 결국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찼고, 경찰은 검찰 송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남성을 호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곳이며, 이처럼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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