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던 교도소가 '편의시설 설치' 이행 명령을 이행했다. 20일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창훈)는 전신마비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 조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가 수용된 시점에는 화장실에 손잡이·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았고, A씨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2022년에야 설치한 점을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을 인정했다. 이에 국가가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전국 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교도소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50여 차례에 걸쳐 보낸 서신을 동정관찰 명목으로 검열한 점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의시설 미비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나, 이후 시설이 설치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정부가 전국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이미 마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전국 교정시설에 대한 일괄적 설치 명령은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특가법상 사기 등으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인천·서울남부·안양·광주·홍성 교도
19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중, 지난 18일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교도소는 법무부가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달리 수용자의 자발적 교화를 중시하는 교정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입소 대상은 2범 이하, 형기 7년 이하이며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수용자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은 입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용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의 1차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소망교도소 측 면접과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 번 선발에서 탈락할 경우 재신청은 불가능하다. 현재 소망교도소의 정원은 400명이며, 매월 약 20명의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고 있다. 특히 이 교도소는 가족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으로도 주목받는다. 신입 교육 수료 시 가족이 참여하는 ‘아버지학교’를 비롯해, 수용자가 가족과 함께 1박을 보내는 ‘가족만남의 집’, 여름 캠프 형태의 ‘가족사랑 캠프’, 아동친화적 면회 시간 등 다양한 가족
수형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이 확대되고 있다. 훈련생 선발은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및 취업 연계 등 다양한 지원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점은행제를 도입해 전문학사 학위 취득 기회까지 열어주는 등 교육 인프라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 직업훈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24조~제126조,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훈련을 희망하는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지원하면, 수용기관장이 의사·적성·학력 등을 고려해 추천하고,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발에 탈락하더라도 횟수 제한 없이 재지원이 가능해, 누구에게나 도전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현재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총 92개 직종, 245개 과정의 직업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천명에서 6천명의 수형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59개 학습과정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받으면서, 훈련 이수 후 전문학사 학위 취득도 가능해졌다. 수형자가 학점인정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교정시설 내부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일부 시설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최고 34도까지 치솟았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오전에도 실내는 외부보다 더 뜨거웠다. 같은 날 오전 6시 서울구치소는 실외가 24.1도였지만 내부는 32도로 8도 가까이 높았다. 냉방시설이 없는 일반 수용거실에서는 온열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들도 발생하고 있다. 7월 1~10일 사이 공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영월교도소,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 총 7명의 온열질환자가 보고됐다. 현재 교정시설에는 의료수용동 복도에만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일반 거실에는 선풍기만 있다. 이마저도 과열 방지를 이유로 50분마다 전원이 꺼진다. 인권단체들은
강원 태백시 황지동 일대에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교도소가 들어선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8일 법무부와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천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부지는 약 44만㎡, 연면적은 5만㎡ 규모로 설계됐으며, 수용 인원은 재소자 1500명, 교정직 공무원은 500명 규모로 배치된다. 법무부는 2019년 부지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 면제, 기본설계 완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후에는 관계 부처 협의와 보상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토지 보상을 위해 법무부는 2023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건물 부지 우선 보상에 착수했다. 분묘 개장도 추진 중이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 교도소 신축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형자가 복역 중 모은 작업장려금에 대한 피해자 구상금 집행 문제를 두고 제도적 모순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집행법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수형자의 동의 없이는 작업장려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작업장려금이 출소 후 생계 준비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출소 직후 해당 장려금이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면 즉시 압류 대상이 되면서,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도 간 불균형이 지적된다. 16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2018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7년 4개월째 복역 중인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500만원의 구상금 납부 독촉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범죄피해 구조금을 수령했고 민사 절차도 종료된 상태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뒤 그 금액을 가해자인 A씨에게 청구한 것으로, 법에 따른 구상 절차다. 가족이 없는 A씨는 출소 후 사회 복귀를 준비하기 위해 교정시설 내 작업장에서 일하며 7년간 530만 원의 작업장려금을 모아왔지만, 출소 후에는 이마저도 강제집행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그는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치소 수감 중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16일 법무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현재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안질환을 포함한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안과 질환과 관련해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두 차례 받았다“며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강 상태에 따라 적극적인 진료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외부 진료를 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출정을 위한 통상의 조치일 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내용이 담긴 서울대병원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된 상태이며, 한림대병원 측도 주기적인 안과 시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성폭행 가해자가 출소한 사실을 피해자가 뒤늦게 알게 된 사건이 발생해, 범죄피해자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는 2021년 7월 외출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7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의 신고로 B씨는 기소돼 1년 5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형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수감 중인 B씨의 영치금을 정기적으로 압류해왔다. 그런데 지난 4월, A씨가 평소처럼 영치금을 압류하기 위해 교도소에 전화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B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B씨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그가 이감된 교정시설을 알아야 했지만, 교정 당국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만 대답했다. 결국 A씨가 직접 수소문한 끝에 확인한 사실은 B씨가 질병에 의한 형집행정지로 이미 출소했다는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3개월이 지난 7월이었다. A씨는 “최근 상태가 좋아져 정신과 약도 끊고 전기충격기 같은 호신용품도 들고 다니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중단한다”며 “이 조치는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동안 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이를 악용해 수사·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장시간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가 있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접견 시 안전 관리와 동선 분리를 이유로 별도의 접견실을 제공해 왔으나, 정치권과 여론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전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격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단독 변호인 접견 특혜 논란과 관련, 서울구치소장이 경질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구속 이후 수용 전 과정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용 기간 동안 395시간 18분, 총 328명과 접견했다. 특위는 “일반 수용자와는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의 특혜”라며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이 뿌리내리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전보하고 김도형 신임 소장을 임명했다. 윤 전 대통령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문책성 전보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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