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유인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원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사건 전후의 정황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소견이 나왔지만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된 감정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감정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과거 명 씨가 교사로 복직할 때 제출했던 진단서 역시 스스로의 진술에 의존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객관성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이혼 당시 2명의 자녀 양육비로 총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2023년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의무로 양육비 지급을 본다는 취지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일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다 풀려난 것을 계기로,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시민사회계에 따르면 해외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이 국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대표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며 해외에 나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역설했다. 박현준 대표는 조지아 사태가 단순 ‘외교 문제’가 아닌 ‘노동 인권’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비자 유형 오판 ▲통역·법률 지원 공백 ▲구금 과정의 절차적 권리 침해 ▲기업·인력업체 간 책임 회피 등 다양한 문제가 겹치며 피해가 증폭됐다. 박 대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가 국내 노동 현장 감독을 넘어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에 대한 안전·권리 보호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자 업무 적합성 사전심사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해외근로자 원스톱 보호센터 설치 ▲긴급 SOS 앱 제작 ▲귀국자 법률 지원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해외한국근로자 보호 기본법(
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접객원으로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333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여성들을 소개받아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러시아 여성들의 인적 정보를 수집해 유흥업소에 제공하고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약 3억 400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며 전액 추징을 구형했지만, A씨 측은 실제 수령액은 6400만 원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은 피고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며, 일부 금액만 공제한 뒤 최종 추징액을 1억 333만 5000원으로 산정했다. 구 판사는 판결에서 “출입국 관리 정책의 실효성
대전유성경찰서는 22일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씨 등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90여 명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피의자들이 금융기관 내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전략적인 방식으로 범행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대전 지역에서 첫 사례다. 앞서 조씨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지목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도 각각 징역 2년,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유성구 전민동·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매입해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과정에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신협 임직원도 연루됐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고소한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법원이 피해보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두 시간 만에 집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치료 과정에서 B씨에게 뇌혈관 희귀병인 모야모야병이 발병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은 사망이 백신 접종과 관련 있다고 보고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론하는 것도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 관련 증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뇌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백신은
KT(030200) 소액결제 침해 사태가 서울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침해 사태는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다수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소액결제 피해는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의 제한적 커버리지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범행에 사용된 장비가 차량에 실려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피해 지역이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단순 기지국 악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소액결제 침해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였는지, 아니면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를 얻은 대상 근처에 접근해 벌인 것인지 등도 수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불법 기지국을 통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결제에 필수적인 성명·생년월일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면 시선은 KT 서버 해
강원 원주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 B씨(60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원주 문막읍의 한 다리(높이 10m)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범행 동기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약식명령을 받았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비방 목적’을 부정하면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문제 제기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53)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한 대학교 법경찰학과 재학생만 참여하는 SNS 단체방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글에는 “B 교수가 특정 여학생에게 성적을 몰아주고, 연구실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 B 교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다가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학교는 B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B 교수는 이듬해 다시 강단에 복귀했다. 이에 대해 신고 학생들은 “사과도 없고 재발 방지 대책도 없다”며 반발했고, 피해 학생들과 뜻을 같이하던 A씨가 학과 단체
3일 연속 업무 관련 회식에 참석한 뒤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1일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2022년 자택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배우자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그는 사망 직전까지 3일 연속 업무 관련 저녁 술자리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업무상 회식 과정에서 무리한 음주를 했고 이는 명백한 산업재해"라며 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에서 연속적으로 술을 마신 결과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전날 회식에서 짧은 시간 동안 도수가 높은 술을 다량 섭취해 사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알코올이 분해되기 전에 연속적으로 음주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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