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감염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혈압 약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한 뒤 차량에서 항바이러스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그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양은 검사 결과 에이즈에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04~1.4%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시점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변경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더 짧아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사 행세를 하며 경남과 충남 일대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대전지법은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약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변경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서명위조는 기존 사문서위조와 달리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위조 서명을 넣는 범죄로, 더 경미하게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역시 새로운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력 변호사 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의 변호사 경력 채용이 올해 두 차례 공고에도 목표에 미달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경력 채용 미달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인을 분석해 보직부터 인사, 보수, 사기 관리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자는 게 조 청장의 복안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40명 채용을 목표로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총 53명이 지원해 1.3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경쟁률이다. 게다가 목표의 절반 수준인 21명만 최종 채용돼 재공고에 나섰다. 19명 채용을 목표로 한 재공고 이후 30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58 대 1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합격자는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모집 이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체력 검정과 적성검사 결과 합격자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11월 말 면접 과정에서 최종 채용 인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공무원 변호사는 경감급으로 채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현역 육군 장교가 30대 초반 여성을 살해한 ‘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의 전말이 경찰의 집중 수사를 통해 빠르게 밝혀졌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범행 당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물 위에 떠올랐다” 고등학생 신고로 꼬리 잡힌 살인범행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화천대교 인근에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한 고등학생의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살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8개 팀 33명을 투입해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각 청에서 지원받은 수중과학수사대와 화천군 재난구조대, 수색견, 드론 등을 대거 투입해 사체 수색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달 2~4일 사흘간 정밀 수색을 벌인 끝에 사체가 담긴 비닐 자루 10개 가량을 모두 발견했다. 비닐 자루에는 훼손된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돌덩이도 담겨 있었다. 유력 용의자는 30대 후반 중령 진급 예정자…피해자는 ‘동료 군무원’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과 신체 일부에 대한 지문 감식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대한민국 교도소 내 교도관들은 매일같이 긴장의 연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서 폭행과 소송의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에 의해 업무가 방해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취재결과 현재 교도관으로 근무중인 교도관은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입장과 통계 자료를 통해 교도관들의 실상을 조명해본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가 교정 직원과 충돌하여 내장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원인은 조사중이나 교도소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1795건 중 895건, 절반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교정본부는 즉시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수사팀을 통해 수감자의 폭행 피해 주장과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건과 관련된 교도소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교도소의 수감자가 폭행을 당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한 네티즌은 "교도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감 중인 수형자를 폭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화천경찰서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인근 지하도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체포에 나섰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 차량 안에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밤, A 씨는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오다 최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10월 말 군무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주민이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발견 장소 인근을 수색한 끝에, 3일 오전 북한강 붕어섬 선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형종 선택 기준, 양형인자 등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권고 형량은 범행의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감경, 기본, 가중 3단계로 분류되며, 특별한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 2가지로 분류된다. 1유형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 원, 가중 시 8월~2년 또는 500만~200만 원이다. 2유형은 기본 2~10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 가중 시
남편이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눈이 맞아 상대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을 피운 남편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아내 A 씨 사연이 전해졌다. 허니문 베이비를 출산해 아기를 키우고 있었지 아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결혼 2년 차 A 씨는 사업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남편은 사업 접대를 핑계로 매일 골프를 치러 가기 바빴고, 심지어 아내가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라운딩을 핑계로 코빼기 한번 비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주말에 골프를 치러 간다던 남편의 골프 가방이 집 안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한 A 씨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자 A 씨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 씨의 남편은 "사무실에 있는 골프 가방을 가져갔다"고 둘러댔다. 또 이 기간 A 씨 남편은 근심에 싸여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지고 식사도 잘하지 못하자 남편의 건강이 염려된 A 씨는 친정에 부탁해 보약까지 지어 먹였다. 그리고 얼마 후 집으로 법원등기가 날아왔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프리카TV에서 20대 여성 BJ B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BJ가 춤을 추다 옷이 흘러내리는 방송사고 장면을 캡처해 보관했다. 그는 수개월 뒤 BJ에게 캡처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연락 드려서 죄송한데 제 처지가 어쩔 수 없다. 쉽게 가자. 연락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청각장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에 대한 수어 통역 제도를 마련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예규를 개정해 내년 초 수어 통역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인인 피고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공소장 사본을 송달받고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에 수어 통역 등 원하는 사항을 표시해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후 재판부가 법정통역센터 수어통역인에게 수어 통역 영상녹화물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영상이 저장된 CD를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보내 준다. 재판부가 수어 통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직권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간 법원은 외국인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장 번역본을 제공해 왔으나, 농인인 피고인들에겐 별도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재판 참여와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한 법원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 소규모 법원에 중국어 등 4개 외국어를 비롯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법정통역센터가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또 법원행정처가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등과 '장애인에 대한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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