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 1억 뇌물수수 혐의 '무죄'…왜?

정부 보조금 사업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금전 제공을 주장한 사업가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실 보좌관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사업가 B씨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해 B씨 업체가 농촌진흥청 주관 사업에 선정되도록 관여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B씨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1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계좌이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해 수표로 전달했고, 이후 현금으로 건넸다"며 "스마트팜 사업 선정을 위한 폐교 매입 등 심사 과정에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 김영화 기자
• 2026-02-07 10:37

법관 정기인사 단행…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심 선고 이후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을 심리해 왔다. 6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전보(3월 1일자)를 제외하고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이 재판부는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 여사의 통일교 관련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도피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와 위증 혐의 사건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중앙지법에 남는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형

• 이소망 기자
• 2026-02-06 20:26

[인터뷰] ‘검찰 수사관 13년, 이제는 형사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석상 조범석 변호사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조범석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형사절차의 흐름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함께 고민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에 대한 기준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신 구속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인신 구속은 형사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명확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은 어디까지나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구속 자체가 피의자와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이 사실상 결과에 준하는 사회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속과 불구속의 문제는 엄벌이나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봅니다. 수사의 필요성과 개인의 기본권 사

• 이소망 기자
• 2026-02-06 19:12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죄 피의자로 입건 시 대응책은?

• 박민규 변호사
• 2026-02-06 19:03

아들에게 쓰는 첫 편지(전주교도소)

처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써본다. 10여 년 전 초등학교 3학년이던, 조그맣고 나를 닮은 너를 두고 난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지. 본래 1년의 별거를 약속했지만, 세월은 기약 없이 10년이나 흘러버렸다. 달력을 헤아려 보니 벌써 너는 성인이 된 지 한참이더구나. 이곳에 와서 네 또래 정도 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리 마음이 가는지…. 은연중에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밖에 있을 땐 뭔가 준비가 되어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혹은 벌써 다른 가정을 꾸렸는데 내가 나타나면 마음의 상처를 후벼파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도 있었지. 또 지금의 내 초라한 행색으로 인해 서로 마음만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고. 그러나 이젠 모든 걱정을 다 걷어버리고 서로 눈을 마주한 채 솔직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들, 나 또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단다. 내성적으로 자란 탓에 정체성을 되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 그런 전철을 밟아보았기에 이혼만큼은 절대 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게 혼자만의 다짐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구나. 훗날 아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물론 너는 나를 이해하기 어렵겠지. 그래도 가슴

• 채수범 기자
• 2026-02-06 19:03

마음이 곧 세상(서울구치소)

함께 수감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접견실 유리 너머로 내 모습을 보며 펑펑 울더라고….” 하는 짠한 경험담이 그것이다. 사회에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교정시설에 들어간 것이 그만큼 큰 비극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리라. 하긴, 어찌 보면 사는 동안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비극 중 죽음 다음으로 큰 비극이라는 생각도 든다. 교정시설에 있는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하루는 의료과에 가려고 나왔는데, 이미 같은 사동의 다른 재소자 한 분이 먼저 나와 계셨다. 덥수룩한 수염, 불안한 눈빛. 힘든 기색이 역력했다. 괜찮냐고 조심스레 여쭤보았다. 공황장애와 조현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셨다. 나 또한 양극성정동장애와 공황장애로 긴 시간 고생을 한 적이 있는 터라 측은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마음이 쓰여 의료과에 다녀오는 내내 챙겨 주게 됐다. 거실로 돌아가던 중 문득 나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마음가짐이 떠올라 한마디 건네 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운을 뗐다. “…○○씨, 생각을 바꾸면 좀 괜찮아져요.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생활이 뭣 같고, 오고 싶어서 온 곳은

• 채수범 기자
• 2026-02-06 19:03

함수호 계장님을 칭찬합니다(울산구치소)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입니다. 창간 이후부터 꾸준히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열혈 독자입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고, 늘 수용자 입장을 대변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를 살려주신 교도관님 한 분께 감사함을 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6월에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고, 현재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중점 관리 대상자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가족을 잃고, 제 인생도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경주교도소에 있을 당시 수면제를 털어 넣고 극단적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제 상태는 위급했기에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그곳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는 자신을 보면 화가 나고, 자괴감에 빠져 비관적인 생각들 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만난 함수호 계장님은 그런 제게 은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이야기를 들어 주셨습니다. 계장님은 저뿐만 아니라 고민이 있는 수용자들이 있으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고, 항상 수용자 편에 서서 도와주십니다. 관구 팀장님이라 항상 바쁘신데도 도움을 요청하면 제

• 채수범 기자
• 2026-02-06 19:03

성 매수 혐의 입건 후 우편 송달, 해결 방법은?

• 박보영 변호사
• 2026-02-06 19:02

금속재창호기능사· 냉난방기세척관리사 (서울남부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도 하반기 직업훈련생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금속재창호기능사·냉난방기세척관리사(민간자격증) 6개월 과정을 마무리하고 현재 2026년도 상반기 직업훈련생으로 홍성교도소에서 도배기능사 6개월 과정을 듣는 중입니다. 과정 소개 해당 공과는 원래 금속재창호기능사가 아닌 플라스틱창호기능사였으나, 시험 일정이 1년에 한 번으로 변경되어서 2025년부터 하반기에는 금속재창호기능사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플라스틱, 하반기에는 금속창호 수업이 직훈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과정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추천장이 있어야 하고, 각 소마다 한 명씩만 뽑히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보수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보수 우선으로 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창호기능사의 경우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이 있으나, 금속재창호기능사는 필기시험이 없습니다. 또한 6개월 동안 민간자격증인 냉난방기세척관리사 과정을 병행해 공부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공과에 출석해 시험과 실습을 대비한 공부를 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에어컨청소 과정 수업이 있는 날로, 이날은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청소 자격증 관련한 기본적인 실습을 했습니다. 금요일은 종교집회

• 채수범 기자
• 2026-02-06 19:02

변호사 시장 포화에 저가 수임·위법 행위까지…“정원 감축 필요” 주장도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법조시장 포화가 심화되면서 저가 수임 경쟁, 사건 처리 부실, 윤리 위반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으로 변호사 배출 구조를 지목하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는 한편, 전문 분야 특화를 중심으로 한 ‘스페셜리스트 전략’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달 26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졸업생회가 발표한 ‘2026 로스쿨 제도 개선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법조시장 포화와 생계 위협을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사”라며 로스쿨 입학정원 감축과 실무교육 강화 논의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 463명 가운데 74.3%는 현행 2000명 규모의 입학정원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적정 정원으로는 1000~1100명 수준이 39.9%로 가장 많았다. 결원보충제 운영에는 54.9%가 반대했으며, 로스쿨 4년제 전환에는 68.8%가 찬성했다. 정규 교육과정에 6개월 실무수습을 포함하는 방안에도 69.3%가 동의했다. 졸업생회는 “무분별한 양적 확대보다는 법조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적 제고가 우선”이라

• 최희원 기자
• 2026-02-06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