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하면서 대구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했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는 “광역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며 정치적 대립보다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대구의 ‘일당 독식’ 구조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 신공항도 해주고 해양수산부도 이전해 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까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을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을 향해서도 “당 덕분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색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린 김영진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시장과 김부겸 전 총리는 원래 가까운 사이였다”며 “정치 입문 당시 같은 당이었고 관점도 비슷하
동료 수감자를 집단 폭행한 부산구치소 수감자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부산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가해자 일당을 공동폭행 및 특수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두 달간 같은 방을 쓰던 A씨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추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소 일주일 만에 폭행을 당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구치소는 다른 수용자의 신고를 통해 이번 가혹 행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 4명이 공동으로 A씨를 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수감자 B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가해자 3명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친족 성범죄가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가족이라는 관계 특성상 범행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만큼 사법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 27일 연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당시 12세였던 딸 B씨를 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관계를 강제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가 2024년 12월 피해자가 보호시설 상담 과정에서 과거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범행 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른 데 말하지 말라”고 말하며 발설을 막으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A씨 측은 유사 성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
판다 ‘푸바오’의 광주 입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광주 우치동물원의 판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오는 3일 우치동물원을 방문해 시설 현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판다 사육 후보지로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동물병원을 포함한 주요 시설 전반이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시와 우치동물원 측이 제시한 사육 예정 부지는 열대조류관 앞 산책 공간 일대 약 4300㎡ 규모다. 다만 판다 도입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이미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동물사 3곳을 조성하는 등 시설 개선에 착수했다. 그러나 판다 전용 시설을 새로 조성할 경우 약 350억 원 수준의 초기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 부담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동물원 전반의 환경 개선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기존 맹금류사는 천연기념물 보존관으로 개편해 황조롱이와 독수리 재활·사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옛 침팬지 사육장은 철거 후 수달 사육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파충류 사육 시설 역시 동물 행동 연구 공간과 동물병원 기능을 포함한 동물복지센터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판다 도입 논의는 정상 외교 과정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을 진행했다. 이날 오찬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식문화를 결합한 '퓨전 한식'으로, 찹쌀칩·홍국쌀칩, 대추야자 치즈말이, 탕평채 등으로 시작해 한국식 냉채와 인도네시아 대표 샐러드인 가도가도가 함께 제공됐다. 주요리로는 제주 옥돔찜에 삼발 소스를 곁들이고 모닝글로리 볶음, 소고기 안심구이, 전복 요리 등 할랄 식단을 반영했다. 백김치·방풍나물·된장국 등 한식 반찬도 마련됐다. 디저트는 찹쌀경단, 과일, 우유푸딩, 만델링 커피였다. 청와대는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배제해 프라보워 대통령의 식문화를 존중했다고 밝혔다. 선물로는 전통 국궁 세트와 무예도보통지 영문본·해설서가 전달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에게는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됐다. 숙소에는 '8'자를 형상화한 케이크와 8종 한과·떡 세트 등이 준비됐다. 인도네시아 측은 발리 크리스 단검, 가루다 문양 조각 명패, 전통 바틱 도자기 항아리, 의류·스카프·반려동물용품 세트를 선물했다. 국빈 오찬에는 정부·정계·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최태원 SK회장·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장인화 포스코 회장 등
Q.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임성철 재판장을 중심으로 이용정, 길선미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임성철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35기입니다. 이용정 판사는 서울대학교 출신으로 변호사시험 2기입니다. 길선미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세 판사는 최근까지 민사재판을 담당하다가 형사부로 이동한 만큼, 현재 재판부 단위의 판결 사례는 많지 않아 축적된 일관된 양형 경향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해당 재판부의 선고 사례를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선고된 존속살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책임능력 제한 사유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치료적 처분을 병행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단순히 심신미약 여부에 따라 형을 완화하기보다는 범행의 결과와 위험성을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하고, 책임능력 문제는 보호처분을 통해 보완하는 방
Q.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단독 재판부임에도 사건별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그 반영 여부에 따라 형의 결론을 명확히 구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판결문 전반에서는 형을 정하는 기준을 먼저 설정한 뒤, 개별 사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구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와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전과가 15년 전의 것이라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재범 위험을 낮춘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반복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죄책이 가볍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원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보호명령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제한된다. 또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제재 수준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개인전 ‘리와인드(Rewind) / 리피트(Repeat)’가 서울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APMA 캐비닛에서 오는 5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의 타계 이후 25년 만에 고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미공개작을 포함한 대표작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다시금 조명한다. 1일 APMA 캐비닛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전시의 의미와 주요 작품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갤러리 가고시안이 백남준의 작품과 저작권을 관리하는 공식 기관인 백남준 에스테이트와 손잡고 선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는 백남준이 평생 추구한 ‘전자기기의 인간화’와 ‘미디어의 확장성’을 핵심 주제로 삼는다. 주요 출품작인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1969)는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을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 연주 소리에 따라 TV 화면이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과 인간 신체의 결합을 보여준다. 또한 빈티지 라디오를 개조한 ‘베이클라이트 로봇’(2002), 고대 영성과 현대 기술의 대치를 상징하는 ‘골드 TV 부처’(2005) 등 백남준의 연대기를 관통하는 상징적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응급 처치를 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김성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영광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간호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폭행이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김진주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대기 공간과 상담실 등에서 발생하는 난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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