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자금을 대고 홍보·관리까지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홍보와 관리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조직은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로 불리는 사이트 3곳을 운영했으며,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무려 45개의 도메인 주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 2억 원 상당의 운영 자금을 지원했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가짜 구글 계정을 구입해 유튜브 조회수를 조작하는 등 트래픽 작업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배팅했으며, 하루 평균 약 6억 원 규모의 자금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을 취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중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비판하며 공개 반기를 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정신 차리라”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차리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라며 "검사생활 20여년간 보완수사를 안 해 보셨냐"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2차장은 형사사건, 여성·아동범죄, 조세사건 등 경찰이나 세무당국에서 송치한 사건을 주로 다루며 보완수사를 많이 다루는 부서를 관장한다. 공 검사는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수사한 사례들을 열거하며 , “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를 불러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조사, 경찰이 놓친 CCTV 분석, 스토킹 피의자에 대한 직구속영장 청구 등은 전부 보완수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권 남용을 우려해 수사권을 줄이자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예 수사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라는 것이며,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 검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요직인 중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에 대해 사건 기록에 기재된 다른 주소지나 가족의 전화번호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불출석 처리해 내린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9월부터 10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파악을 촉탁했고, 경찰은 ‘소재불명’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리고 불출석 상태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대법원에 상소권회복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상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록상 피고인의 주소 외에 다른 주거지 주소와 가족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도, 해당 주소로 송달하거나 위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의혹 규명의 무대는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옮겨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김 여사가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세 갈래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나,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도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은 2010년 1
이재명 대통령이 극심한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하라”며 강도 높은 긴급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직접 시찰한 뒤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안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식수 기부를 권장하며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수 지원 방식에 대해 “가능하면 대형 병으로 해달라고 권유해달라. 나중에 쓰레기 치우기 골치 아플 것”이라며 실효성을 따졌다. 김 지사가 "(각 지역에서) 생수가 답지해 129만t 정도 쌓아뒀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129만t이 아니라 129만병"이라고 단위를 정정해주기도 했다. 오봉저수지는 전날 기준 저수율이 15.7%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릉시는 이미 가정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 급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주말을 맞은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집중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참석해 연단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교회를 탄압하고 있으며, 광화문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수단체인 ‘부정선거척결범국민연합’은 용산구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벨라도’는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촛불행동’이 오후 6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55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검찰청 해체와 내란 정당 해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광화문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청계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에 파병돼 전사한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며, 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새별거리’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전사자 기념비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9일 평양 목란관에서 “해외 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참전 열사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유가족들에게 “그들(전사자들)이 바란 대로 내가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맡겠다”며,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보내 “국가와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 있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을 “아버지처럼 굳세고 용감한 투사로 키워 우리 혁명의 골간 대오에 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평양 대성구역에 조성 예정인 신도시에 대해 “새별처럼 생을 빛내다 떠난 참전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한 새 거리”라며 “‘새별거리’로 명명하자”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올해 2월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화성지구 건설 마무리 후 다음 단계로 강동방향으로 평양 거리를 확장한다는 '새 수
중식당에서 치정 문제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 씨의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C씨와의 불화로 이들 부부를 공격할 의도를 품고 1년 전부터 칼과 도끼를 미리 구매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 시신 일부를 절단하려 했고, C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과 도끼를 숨겨두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며 “머리와 몸통을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
동네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량과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70여 m 구간을 통행 불가능하게 했다. 주민들은 약 일주일간 큰 불편을 겪었다. 범행 이유는 누군가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또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800만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 장병의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2명 중 1명은 1000만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박 중독 문제가 군 기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군 장병은 453건으로,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2020년 7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대비 12.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2020년 7월부터 평일 오후 6~9시, 휴무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97건 △2022년 299건 △2023년 442건으로, 2022년 일시 감소를 제외하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08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박 금액도 문제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도박으로 적발된 2075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56건(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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