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복권을 받지 못했다며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59·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결제 도중 '1000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식당은 현금 결제 시 복권을 제공해 왔으나, 범행 당일 복권 판매점이 휴무 상태였다. 이에 식당 측은 현금 결제 시 할인으로 대체하려 했지만, 김씨가 카드 결제를 요구하며 항의해 말다툼이 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흉기로 60대 식당 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편에게도 전치 6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기억이 없다”며 불면증과 우울증,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 등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채용공고 단계에서 연봉 등 임금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동안 ‘회사 내규에 따름’이나 ‘협의 후 결정’과 같은 모호한 표현이 관행처럼 사용되면서 구직자들이 핵심 정보 없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공고에 임금과 그 구성항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법을 위반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구직자와 구인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서류 반환, 거짓 채용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제한 등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실제 채용시장에서는 급여 정보가 불투명하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입사 후 기대와 실제 근로조건 간 차이가 발생하고, 조기 퇴사나 재취업 준비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금 관련 규정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Ｑ. 형사재판 중 피해자 측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경찰에 제출한 입출금 내역서 등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다음은 법률가에 의한 답변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 정보공개청구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나 금융거래 내역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대부분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출금 내역과 같은 금융자료는 개인의 재산 상태와 거래관계를 포함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변호인 의견서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소송기록으로 편철된 경우에는 접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나 재판의 공정성 유지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대구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같은 사건 공범인 딸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8일 장모를 약 12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를 받는 조재복(26)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씨 역시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 밤 대구 중구 자택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주거지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캐리어는 약 13일간 방치됐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조 씨와 딸 최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서 공범인 딸 최 씨는 신상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피의자별로 개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 씨의 경우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 신설을 통해 과밀 수용 문제 해결에 나선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여성 전담 기관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을 일정 기간 수용하면서 범죄 원인을 진단한 뒤, 그 결과를 법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 신설된 안산심사원에 여성 소년범을 일부 분리 수용함으로써 기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과밀 수용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과 안양소년원 재건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설 확충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으로 안정화하며 과밀 수용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의 체액·체모 등을 타인의 책상에 뿌리는 등 테러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건으로 테러하는 행위를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체액·체모 테러는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고 물건을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 현행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직접적 신체 접촉이나 폭행·협박이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행위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 스토킹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등 처벌의 법적 한계가 명확했다. 이 때문에 가해자들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로 기소되거나, 약식재판을 통한 벌금형 선고에 그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개정안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이러한 행위를 통해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은정 의원은 “체모 테러 등 관련 범죄는 불쾌감이나 혐오감
부모 사망 직후 고인 명의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딸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광주의 한 은행에서 사망한 부모 명의 계좌에 접근해 약 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 행세를 하며 금융기관을 속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구금 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일부 금액이 장례비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기망해 예금을 인출한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재산 문제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피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됐다. 형법은 사기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한다. 피해자가 부모 등 친족일 경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김성식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채 양주와 의정부, 서울 등으로 도주하다 28일 오후 9시경 부천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나빴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며 자신을 무시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약 18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공소사실에 나온 범행을 대체로 자백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5월 27일 증거조사 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정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일찌감치 후보로 확정하고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며 결집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컷오프 논란과 지도부 책임론에 휘말리며 내홍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방’으로 여겨온 대구에서도 주도권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9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등록과 동시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시민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현수막 설치와 현장 행보를 통해 존재감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대구를 찾은 당 지도부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바닥 민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눈에 띈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중앙당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해 김 후보를 격려하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김 후보의 현장 행보를 함께하며 ‘원팀’ 기조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지원 약속을 믿는다”며 대구를 첨단기술과 의료,
정부가 민영교도소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한 교도관이 수감자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을 계기로, 민영교정시설의 징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징계 기준과 재임용 제한 규정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해임된 경우 3년간 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민영교도소 직원은 2년으로 더 짧다. 동일한 교정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제재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 직원의 재임용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영교도소와 민영교도소는 운영 주체만 다를 뿐 역할은 동일하다”며 “재임용 기준을 달리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징계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징계는 해임·정직·감봉·견책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임과 정직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어 비위 수준에 비해 처분이 과하거나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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