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잦은 행정 전출로 인해 수용자 관리 공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간 근무 인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이탈까지 겹치면서 비상 상황 발생 시 초동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교정시설 인력 부족 문제는 일부 시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 교정 현장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야간 시간대 최소 인력 체제가 상시화되면서 응급 상황 대응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산구치소에서는 야간에 한 수용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측은 “해당 수용자는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인력 공백으로 인해 즉각적인 대응과 초동 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 상황 대응 지연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 수용자는 “복통으로 비상벨과 인터폰을 반복해 눌렀지만 교도관이나 긴급기동순찰팀(CRPT)이 20분 넘게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최대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계엄 해제 국면에서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 후에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경찰로 사건이 이첩됐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박 전 장관
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1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대출 대상은 생계 곤란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들과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소년소녀가장·미성년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심사 대상이지만 성범죄·음주운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자살미수 등 자살 관련 사고가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 관련 사고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자살은 10건, 자살미수(자살방지) 112건이다. 교정시설 내 자살 관련 사고는 2018년 69건에서 2019년 78건, 2020년 126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4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110건, 2023년 9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2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자살 사고만 놓고 보면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10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정직원을 상대로 한 사건까지 포함한 전체 폭행 관련 사고는 최근 2년 연속 1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 간 폭행 사건만 보면 2018년 550건, 2020년 577건, 2022년 7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895건, 2024년 881건을 기록했다. 한편 2024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1366명이다. 5만 6577명이었던 2023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범 관리 공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교정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가석방 확대에 앞서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재범 방지 체계 정비, 교정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꾸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상태에서의 재범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석방 이후 재범 문제는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범률은 2020년 0.41%에서 2022년 0.45%로 상승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48%와 0.36%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재범률 증가는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시설 확보 의혹과 관련해 내란특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청사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가운데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파악한 뒤 박 전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교정본부는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법무부 보안과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도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유사한 문건이 작성됐다는 취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범 위험이 확인된 출소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와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호관찰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A씨는 2019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A씨는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은 전자감독 없이 진행됐다. 출소 이후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실제 거주지 관리와 위험 징후 포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인 고시원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야간 순찰 주기와 동선을 사실상 파악한 뒤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면서, 교정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야간 시간대 관리 공백이 반복되면서 수용자 간 범죄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디시인사이드의 한 교정 관련 갤러리에는 ‘징역 하루 일과 XX 자세하게 시간별로 딱 알려준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커뮤니티는 전·현직 교정직 준비생과 출소자, 수용 경험자들이 익명으로 교정시설 내부 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이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있었던 곳이 “경상도 징역”이라며 방 안의 ‘짬(서열) 순서’에 따라 역할이 나뉘는 생활상을 상세히 적었다. A씨에 따르면 수용동의 하루는 이른 새벽부터 일정한 분업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침낭 정리와 청소, 물품 정리, 배식 준비, 설거지와 위생 관리 등 대부분의 작업이 서열에 따라 배정되고 점검 전후로는 방 안 규칙에 맞춰 움직임이 통제된다는 설명이다. A씨는 “점검대형으로 앉아 인원을 확인한 뒤 점검이 끝나면 단체로 인사하며 하루가 시작된다”며 “점검 사이 시간에는 독서나 운동, 장기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문제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 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 수용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경위를 검토하던 중 진술과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수용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며 협박한 뒤,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성기 확대 시술’을 강제로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명 중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출신 A씨는 시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B씨는 음경 농양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형집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 아이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끼니 해결부터 위생, 정서 돌봄, 안전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러나 수사 과정 어디에도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부모가 교도소로 향하는 사이 아이는 그대로 집에 남겨진다.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무실에서 만난 이경림 대표는 “부모의 체포는 아동에게도 즉각적인 생활 붕괴를 초래하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는 수사 과정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용자 자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체포의 순간, 홀로 집에 남겨진 아이들 세움이 지원해 온 사례에는 보호 공백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부 아동은 수개월 동안 성인의 보호 없이 생활했고, 형제 돌봄을 전적으로 떠안거나 1년 가까이 방치된 뒤에야 발견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 아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하다”며 “아동을 발견하는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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