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청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상담, 법률 지원, 심리 회복, 금융 교육을 한 번에 지원하는 종합 캠페인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 전용 팝업창을 신설해 온라인 접근성을 높였으며, 전화(☎1600-0700) 또는 홈페이지(ftc.seoul.go.kr)를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피해자의 법률적 보호를 위해 변호사 연계 상담을 지원하고, 소송 절차 및 구제 방안을 안내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통해 법률적·심리적 재기를 돕고, 파산 및 회생 절차 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사업도 연계 운영한다. 예방 차원에서는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 지역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군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대응법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학교나 부대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아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는 의료진조차 배치되지 않은 채 경기와 응급 대응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A씨(50대)와 심판, 복싱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응급조치와 선수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지난달 3일 서귀포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발생했다. 전남 무안의 중학교 3학년 B군이 경기 중 상대의 강한 펀치를 여러 차례 맞고 쓰러졌으며, 인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돼 긴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체육회의 자체 조사 결과 대한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비상연락망 미구축 ▲응급체계 미비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부실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구급차의 바이털 기기와 사이렌이 작동하지 않았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응급실 위치 착오로 지연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장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출국이 금지되고, 명단 공개 후에도 체불이 반복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법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최근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 사업주를 제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들 사업주는 금융기관 거래, 공공사업 입찰, 정부 지원사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명단이 공개되면 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 내에 다시 체불이 발생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근로자 구제 절차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퇴직자만 받을 수 있었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노동자가 법원에 고의적 체불을 입증할 경우,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훔쳐 SNS에서 판매한 미성년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공구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낸 A군과 번호판을 판매하거나 자금 세탁을 돕기 위해 금융 계좌를 대여해준 3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 4명은 모두 10대 남성이다. 이들로부터 번호판을 구매한 미성년자 19명과 성인 1명 등 20명도 장물 취득 혐의 등으로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A군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북구, 노원구 등지에 방치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 29개를 훔쳐 판매한 혐의 등(상습절도·상습장물양도·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을 받는다. 그는 친구의 계좌를 이용해 구매대금을 받았으며, 온라인에서 만난 또 다른 10대 2명과 번호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은어나 자신들만 아는 단어를 사용해 불법 게시글 감독 시스템을 교묘히 벗어나 홍보글을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성북서는 지난 4월 도난 신고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서울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상습적으로 훔쳐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취된 오토바이 번호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숨진 대학생 A씨의 시신이 74일 만에 국내로 돌아온 가운데, A씨를 현지로 보낸 인물로 지목된 선배 H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 캄보디아 갤러리·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충청권 Y대 출신인 H씨는 피해자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인물로 지목돼 국내에서 체포된 뒤 현재 안동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H씨가 일종의 ‘브로커’로서 인력 알선이나 모집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 글에 따르면, H씨의 소개로 캄보디아로 건너간 A씨는 현지 조선족 조직원들에게 감금된 채 폭행과 마약 투약을 강요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조직 내에서 ‘청룡’이라 불린 제3의 인물이 ‘군기반장’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A씨가 현지 도박장 ‘태자단지’ 방문 후 약 57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본 사실을 알게 되자 필로폰 흡입을 강요하고, 이를 다른 피해자에게 촬영하도록 시켰다는 구체적 증언도 제기됐다. 직접적인 폭행을 가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는 조선족 리광호가 지목되고 있다. 제보자는 “청룡은 당시 폭행에
최근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조직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가담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납치·감금 미해결 사건도 지속 보고되는 가운데 경찰은 귀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22일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을 포함해 약 50곳으로 종사자 규모는 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해 6~7월 사이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존재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렵고 국제공조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 공범으로 확인됐다”며 “현지에 추적전담반을 파견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국정원은 동남아 현지 스캠조직에 대한 ‘원점 타격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라오스
경찰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당사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가 별다른 설명 없이 지구대로 이동시켜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진정 내용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A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수사 외의 목적으로 연락했다며, 추가 연락 행위 역시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연락처는 기존 사건 처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며 “사건과 별개 절차인 인권위 진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
응급환자도 타지 않은 사설 구급차를 몰고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응급환자가 타지 않은 사설 구급차를 몰고 서울 중랑구 일대 약 3㎞ 구간을 질주했다. 그는 친구를 빨리 만나기 위해 사이렌을 켠 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중앙선을 넘는 등 약 450m 구간에서 신호 4개를 연달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도 위에 있던 행인 B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주 뒤 숨졌다. 재판부는 “응급차를 응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려는 사적 이유로 긴급자동차의 지위를 악용했고, 그 결과 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불과 2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20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목으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단기간 내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까지 잔혹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인계받은 점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한 뒤,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거나 ‘병으로 죽은 고양이를 대신할 새 반려묘를 찾는다’는 거짓 글로 입양을 지속한 것으로 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여 일간 감금·협박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인신매매 조직 단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공모자에 대한 첫 중형 선고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모씨(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9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신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채 억울함만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범들 또한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를 해외 범죄단지로 넘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 가담 수준이 아니라 인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범죄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신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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