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며,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 2022년 재·보궐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 수사의 중심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석 당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해 수사 대응 전략 차원의 ‘몸 낮추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자신은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적 지위나 직무 권한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자백해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왕복 2차로에서 트랙터를 몰다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반사경을 통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의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 측은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며 과실을 인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변경된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했고, 2심은 이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먼저 항소심에서 A씨를 법정구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과 경찰 등 관계 부처가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경찰청, 법무부, 여성가족부 관계자들과 함께 ‘제6차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잠정조치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토킹 전담검사와 경찰 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이 직접 경찰로부터 피해 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적극적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참석자들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경찰서 내 유치 등의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스토킹 위험성 분석' 자료를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때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스토킹 사건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한부모 가정 자녀 313명에게 총 6195만 원이 지급됐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도 시행 이후 24일까지 3189가구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188가구가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됐다. 첫 지급일인 지난달 25일에는 미성년 자녀 313명이 지원을 받았다. 심사가 진행 중인 건도 있어 향후 지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자녀 1인 기준, 만 18세까지)을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법원 결정이나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지급하며, 채무자가 해당 월에 그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은 중단된다. 지원 요건은 △미성년 자녀 양육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수령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589만 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등이다. 채무자에 대한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 예정이다. 통지·독촉에도 불응하면 소득·재산을 강제로 조회해 징수할 계획이다. 일부 채무자의 ‘소액 송금’ 회피 사례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5일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와 ‘제주형 희망금융 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주지역 취약계층의 금융복지 지원을 위해 4개 기관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업무 협력 범위는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발굴, 맞춤형 채무 상담과 재기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신복위는 앞으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조정 신청,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관기관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맞춤형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채무문제 해결과 자활까지 지원하겠다”며 “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에 공개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건물 2층 포토라인에 선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고 짧게 밝혔다. 이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취재진이 ‘명품 목걸이와 명품백 수수 이유’, ‘해외 순방 때 가짜 목걸이를 착용한 이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잇달아 물었으나 김 여사는 묵묵부답이었다. ‘명태균 씨와의 통화·만남 이유’, ‘BP 패밀리 인지 여부’, ‘해명하고 싶은 의혹’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23분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김 여사에게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가담을 통한 사익 취득
사법시험(사시)은 한때 단 한 번의 합격으로 평생의 부와 명예를 보장받을 수 있는 한국 사회 대표적인 ‘계층 이동 사다리’로 꼽혔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올라탈 수 있는 ‘좁은 사다리’였던 만큼 부작용도 컸다. 합격률은 2%대에 불과했고, 탈락자가 대다수인 구조 속에서 취업 시기를 놓친 ‘고시 낭인’이 양산됐다.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기보다는 탈락자를 솎아내는 시험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정부와 국회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시험 폐지를 공식화했다. 합격자 수는 2009년 1,000명에서 2016년 100명으로 줄었고, 2017년 59회를 끝으로 사라졌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약 2만명의 법조인이 배출됐다. 해방 이후 사시 합격자 규모에 버금가는 숫자다. 변호사 공급이 늘면서 법률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졌고, 변호사 보수 수준도 낮아졌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개업을 접은 변호사가 기업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늘었다. 반면 3년간 정규 교육과정 의무화로 기회 문턱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거세다. 수천만 원대 학비, 해마다 누적되는 불합격자, 20대 중심의 합격자 선발 구조 등이 ‘개천에서 용 나기 어렵다’는 지적의 근거다. 사법시험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 규모와 범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통합 기조에 맞춰 전 정부에서 처벌받은 민생 사범이 대거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인 포함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다. 혁신당과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면론을 띄우고, 구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 친명(친이재명)계 일부도 동조하는 형국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공개적으로 사면을 건의했고, 친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 진행됐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죄보다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장관 취임식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가 언급을 삼갔다. 종교계도 사면 요청 대열에 합류했다. 조계종과 천주교, 원불교 등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여권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득실 계산에 따른 유보론이 적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특검’의 소환에 따라 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잠은 구치소에서 자야 할 것”이라며 혐의가 명확한 만큼 특검이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5일 밤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이 조사하려던 것만 16가지에 달하고 이후에도 몇 가지가 더 나왔다”며 “어떻게 부부가 똑같을 수 있나, 너무 창피하고 추하다”고 비난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구속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의 태도와 관련해선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실지 여부는 말이 결정한다”며 조사에서 사실을 밝힐지는 김 여사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무혐의를 자신했다. 김 여사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정면 돌파할 것”이라며 “변호인끼리 아무리 논의해 봐도 혐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해 우크라이나까지 갔다는데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는 그 관계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해도 공모가 없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목걸이, 신발을 받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22일 1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