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혈연관계 또는 사실상 친족과 다름없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시선 역시 매우 엄정하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항소심에서 확인해 봐야 하는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까? ① 사실관계 재검토 항소심은 1심만큼 폭넓게 사실관계를 재심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거나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주요 증거가 새롭게 제출된다면, 사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여지는 남아 있어,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거 채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양형부당 주장 1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정 적용이 인정된 이후에는, 2심에서는 주로 양형부당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때 법원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며, 재범 위험이 낮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담장 너머 우체부’ 꼭지에서 글로만 뵙다가 이렇게 인터뷰로 뵈니 정말 반갑습니다. 독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에 기고 중인 법무법인JK 구성원 변호사 이완석입니다. 첫 직장이 주로 형사사건을 다루는 법무법인이어서, 그 후로 계속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Q. 많은 직업 중에 법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A. 처음에 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학교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학생기자로 경력을 쌓고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과정도 참여했고요. 그런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 보니,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Q. 평소 변호사님 글을 보면요, 정말 꼼꼼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쓰시잖아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어요. 의뢰인들과 상담하실 때도 그렇게 꼼꼼하고 진심으로 소통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A. 원래 성격이기도 하지만 변호사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다짐이랄까 그런 게 있었어요. 제 능력이 닿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특
Q. 항상 좋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구치소 미결사동에서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구형 8년에 징역 8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14억이고 피해자는 12명 중 1명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 선고 때 가지 않았는데, 재판 중에 추가 사건을 만들어 피해자 12명이 되었고 피해 금액도 14억이 되었습니다. 다 병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종 누범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선고 때 가지 않고 재판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질러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았는지, 괘씸죄로 구형과 같은 징역형을 받은 거라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변동 사항을 준다면 어떤 걸 줘야 하는지요? 피해 금액 변제 말고 다른 거요. 아님 1심을 존중해서 기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범이 있다면, 공범이 5년을 받았다면 저도 항소심에서 5년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A. 귀하는 사기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 재판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선고일에 불출석하였으며 그 결과 구형과 동일한 8년 형을 선고받은 반면, 공범은 5년을 선고받아 본인이 괘씸죄로 가중처벌된 것인지, 항소심에서 감형
북녘 땅을 가로질러 거침없이 몰아치는 눈보라의 찬 기운이 유난하게 시려 오는 담장 안의 이 겨울은 외롭고도 서러워라 이른 아침 눈을 뜨면 철창 밖에 두고 온 삶 그립고 또 그리워라 푸념 섞어 숨을 뱉어 다시 한 번 힘을 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 겨울을 안아 본다 지난날의 어긋난 날 후회하며 반성하며 오랫동안 내 맘밭에 자리 잡은 쓴 뿌리를 뽑아내고 갈아엎어 좋은 씨앗 흩어 뿌려 따뜻한 봄 맞을 날을 두 손 모아 고대하리 ○○○교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너의 얼굴을 문득 그려 본다. 미소 짓는 너의 얼굴이 흩날리는 눈꽃 사이로 너는 날 보며 웃는 듯하다. 눈꽃 같은 나의 사랑아, 나와 사랑을 하는 너의 모습이 새하얀 눈꽃처럼 예쁘고 아름답게 비친다. 내 사랑아, 눈이 오는 날 “너는 내가 보고 싶지 않냐”고 새하얀 눈꽃을 보며 적는다. 너에게 사랑한다고, 임이 너무 보고 싶다고 흩날리는 눈에 띄워 너에게 전한다. 내 마음이 너에게 닿기를 바라며… 2027년 9월 19일 결혼을 약속한 아내 최나래에게 남편 상식 드림 ○○○교
존경하는 장관님, 청장님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26년째 수용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무기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지은 죄의 무게를 가슴에 새기며, 오직 한 가지 희망—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저는 중학교 졸업도 못한 상태로 수감되었지만, 이후 검정고시 합격, 방송통신대 재학, 수십 개의 상장과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에 전념해 왔습니다. 더불어 법무부 소속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에도 출전해 입상한 바 있습니다. 그간 모범적인 수형생활로 7년 전부터 최상위 등급인 S1·R1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징계 없이 규율을 지키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중관리대상자’라는 분류 하나만으로 모든 처우 심사에서 자동 제외되고 있다는 현실 앞에 절망을 느낍니다. 자율사동, 중간처우의 집, 희망센터, 자립금 지급, 확대전화처우, 가족 접견 기회 등은 모두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죄명만이 아닌 수형생활의 실제 행적을 기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엄중관리대상자에 한해서는 최소한 심사의 기회라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안상 우려가 있
환한 대낮, 암막 커튼을 친 어두운 방에서 홀로 빛나는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며 훌쩍거렸다. “왜 나는 매번 떨어지는 걸까? 이대로 취업 한 번 해보지 못하는 걸까?” 온갖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이불을 뒤집어쓴 채 방바닥 한가운데 누워 애벌레처럼 몸을 웅크렸다. 벌컥— 엄마는 늘 그렇듯 허락도 구하지 않고 문을 열었다. “아~ 왜 또!”라며 이불 안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내 귀만 아팠다. 어둠을 뚫고 방 안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온 엄마는 이불을 확 걷었다. “일 나라!” 방문 너머 비치는 거실 전등 불빛에 눈살을 찌푸렸다. 거실로 나가자 검은 비닐봉지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그 뒤로 엄마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 김치통을 꺼내고, 싱크대에 물을 받아 상추와 깻잎을 담그며 말했다. “삼겹살 3만 원어치 사 왔다! 먹자!” 심사가 뒤틀릴 대로 뒤틀린 나는 잔뜩 신난 듯한 엄마가 아니꼽게 보였다. 명치가 아플 정도로 속에 꽉 찬 이 답답함을 불효막심하게도 엄마에게 풀 심산이었다. 그때, 저절로 눈이 번쩍 뜨일 수밖에 없는 장면을 보았다. 엄마가 갑자기 허공에 뒷발차기를 하는 게 아닌가… 육중한 몸매의 엄마가 짧은 다리를 뒤로 뻗어 두어 번 휙휙
4. 1. 만우절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 장제원 전 국회의원의 사망 소식이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전날 밤 11시 반경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10년 전 부친이 이사장이던 부산 모 대학 부총장 시절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장제원 의원은 내가 일면식도 없고 특별히 호감을 가졌던 정치인도 아니다. 그런데도 만우절 오전 내내 유쾌하지 않은 거짓말에 속기라도 한 것처럼 우울해졌다. 피해자도 걱정된다. 성폭력으로 인해 10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이제 어렵게 용기를 내서 법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장 의원의 자살로 더 큰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을지도 모른다. 부디 불필요한 죄책감과 못난 사람들의 입길에 마음을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 법복을 벗고 작년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보니 이제는 변호사의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내가 장 의원의 변호인이었다면 어떤 조력을 했어야 했을까. 변호사인 내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서 의뢰인이 진짜 억울하다는 것을 확신할수록 힘이 더 난다. 진실 자체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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