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25일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 논란을 두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 처장이 한 말들은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꼭 이런 사람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최 처장이 발언한 내용으로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 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사람이 태어날 때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로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는 격언을 인용한 뒤 “더 이상 정부수반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을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임명했다. 최 처장은 과거 다양한 강연과 칼럼 등을 통해 직설적인 언사를 이어온 인물로, 최근 그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재조명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유튜버가 울릉도 여행 중 겪은 ‘비계 삼겹살’ 사건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자, 울릉군이 해당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6일 울릉군에 따르면, 문제의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오는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비위생적 조리와 재료 혼용 등에 문제가 있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도 이번 사안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와 청결한 음식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19일, 한 유튜버가 올린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시작됐다. 영상에는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으나 비계가 절반 이상 섞인 돼지 앞다릿살이 제공된 장면, 고장 난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호텔 측의 미흡한 대응 등이 담기며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된 식당의 업주 A씨는 “당일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간 사이 직원이 찌개용으로 빼둔 앞다릿살을 잘못 내놓은 것 같다”며 “전적으로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울릉군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내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의 한 기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7일 피해자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6일 “수술 후 회복 중인 피해자 2명을 병원에서 만나 사건 경위를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각각 80대와 60대 남성으로, 지난 25일 저녁 피의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져 복부와 손에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자인 A씨도 스스로 복부를 찌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A씨의 의식이 돌아오는 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사건은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쯤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길음동 소재 건물 2층 기원 입구와 계단에서 방문객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원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후 외부와 내부를 오가던 방문자들 사이에서 흉기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계단과 입구에 다량의 혈흔이 발견돼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케 했다. 다만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과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내기 바둑이나 화투 시비 등 금전 관련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45)가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예고했다. 이로써 신화 멤버 중에서는 에릭, 전진, 앤디에 이어 네 번째로 유부남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민우는 지난 25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자필 글을 올려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언젠가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다”며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소중한 인연과 마음을 나누게 되면서, 한 가족이 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팬들을 향한 애정도 잊지 않았다. “이 소식을 다른 경로로 먼저 알게 되면 서운할 신화창조(팬덤명)를 떠올리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먼저 알린다”고 적었다. 이어 “신화로 데뷔한 10대부터 지금까지 저는 늘 팬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사랑 속에 있었다”며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도 다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민우는 “앞으로 삶의 변화가 생기겠지만, 무대 위든 어떤 자리든 신화창조와 함께하고 싶다”며 “변함없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팬들과의 지속적인 동행도 약속했다. 예비 신부의 정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정청래 후보가 TV토론을 하루 앞둔 26일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힘을 향해 “총을 든 계엄군을 국회로 보내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를 수거하려 했던 내란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냐”며 “협치보다 내란척결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죽이려 했던 세력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라며 “이런 자들과 함부로 협치를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박찬대 후보도 SNS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연장을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를 때까지 특검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하는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후보는 “국정은 함께 말아먹고 법정은 각자 피하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법질서를 조롱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도망치고 숨어 있다면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 기한이 있다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건 대단한 착각이자 심각한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2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여성 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강제추행치상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스1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서울 강북구의 비디오 감상실을 운영하면서 벌어진 범행이었다. 그는 1998년 12월, 비디오방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한 뒤 문을 잠갔다. 이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운 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0대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종이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최근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일반 면회보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고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수용자를 면회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깊은 우애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새 정부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치적 사면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광범 변호사 등 조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SNS를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개시 5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가 참여하면서, 지급액도 6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기간 시작 후 5일간 총 3,643만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6조 5,703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신청률 76.95%(232만4,053명)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72.05%(657만8,408명), 반면 제주가 67.2%(44만4,313명)로 가장 낮았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922명 △선불카드 321만6,232명 △지류 상품권 60만1,875명 순이었다. 정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인당 15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았지만, 26일부터는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말인 2627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허용된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
“수용자도, 직원도 같은 식단을 먹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봅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없이 다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범률이 5~7%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적 처우에 기반한 실험적 교정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 선발 기준, 생활 환경, 교정 성과 등을 취재했다. 25일 재단법인 아가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위탁 교정시설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추진위 구성에서 출발해, 2001년 재단 설립, 2003년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2010년 정식 개청까지 15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운영 예산은 국가가 1인당 수용경비의 90%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마친 수용자입니다. 여러 신문들을 구독해 보았지만, 가장 유용하고 보기 좋은 신문이라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선일보와 스포츠 조선을 넘어선 시사법률에 광고 문의가 많을텐데도 수입보다 구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수발업체 광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옥바라지 카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더 시사법률 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가족이 급한 마음에 교정카페(안기모)에서 반성문 예시 책을 받고 카페를 통해 선임하면 할인해준다는 안기모 카페 브로커의 말에 변호사 알선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론 의미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더 시사법률>을 보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수형자들이 카페 변호사로부터의 피해 발생을 낮추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수용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이 게재되길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부분의 미결수들이 갑작스런 구속으로 외부와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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