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쥐여줘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형사 사건에 휘말린 B씨에게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척들을 속여 1억 305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병합됐다. A씨는 2023년 4월, 지인이 행정소송 재판을 받게 되자 “담당 재판장 장찬수 판사에게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니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더니 국가와 소송하는 일이나 잘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1억 원을 주면 재판장에게 전달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이 사건 범죄로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검찰총장과의 거짓 친분으로 사기를 벌이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과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 감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훈부는 지난달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요청서에 담긴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할 예정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억원의 학술연구비 불법 부정청탁 여부, 독립기념관 이사의 불법 임명 여부 등 총 9가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김 관장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지난 16일 대구 남구와 협력해 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번 기부가 지역 내 금융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신복위의 ‘금융취약계층 든든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남구청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 100명에게 바디샤워, 샴푸, 세제 등 생필품을 제공될 예정이다. 이시형 신복위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채무조정과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적 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신 신복위에 감사드린다”면서 “남구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협력하겠다”고 했다.
중학교 동창을 10년 가까이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을 갈취한 혐의로 20대 여성과 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지난 16일 성매매 강요 및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남편인 B씨는 성매매 강요, 사기,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6년 중학교 재학 시절부터 피해자 C씨에게 이른바 ‘화장품 값 계약서’를 쓰게 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 채무 관계를 강제로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인이 된 2020년 A씨는 C 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5,400여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또 C씨를 계속 압박하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해 대금 2억 6,000여만 원을 더 가로챘다.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일대에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2억 6,000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는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 등 메모와 윤 전 본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4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파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으며, 시속 60㎞ 제한 구간에서 약 85㎞로 과속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직전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차에서 내려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고, A씨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추돌한 뒤 그대로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일 약 9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형벌과 별도로 부과받은 추가 준수사항을 어겼더라도 준수사항의 기간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14년 6월 강간죄로 징역 4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7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 A씨에게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A씨는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차량을 운전해 귀가했고, 이를 인지한 보호관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여러 차례 거부하다 측정을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음주운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을 위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에 대한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에게 민형사 조치를 취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 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과 동거인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형사 고소와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고추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튜버는 고추밭 외 ‘고추타운’, ‘세렝게티’ 등의 채널은 운영하며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주로 제작했다. 최 회장은 앞서 유튜브 운영 주체인 구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요청해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고추밭 등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한편 최 회장 측은 지난 2021년에도 자신과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샌들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5번 진행된 족적 감정 가운데 2번의 감정결과가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개별 특징점이 없다”며 “감정인의 숙련도나 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체중, 발의 크기, 신발을 신고 서 있는 자세 등에 따라 족적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문이나 DNA 등 보강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족적 감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 머리카락, DNA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오로지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결과만 있다”며 “신발 족적 동일성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만으로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범인으로 특정해 식별하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2013년 정부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1%)보다 늘어난 것으로, 2013년 첫 조사 당시 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는 2.1%, 고등학교는 0.7%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가장 많이 늘어난 데 대해 “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실제 사안 접수 건수는 줄었다”면서도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이버폭력 증가, 학부모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 등 여러 요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다. 또 모든 학교급이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폭력, 성폭력은 늘어난 반면 신체폭력, 강요, 금품갈취는 줄었다. 가해 응답률은 1.1%로 지난해보다 0.1%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는 2.4%, 중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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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1일 23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