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고 주소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행정 의무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법원은 ‘사회적 준법의식 결여’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얼굴 등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에서 타지로 이사하고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불응할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42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주지·연락처·직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
즉, 왜 처음 선임하기 위해서 상담할 때 볼 수 있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그 이후에는 연락이 안 되는지, 왜 변호사들이 내 사건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내 사건 내용도, 진행 상황도 잘 모르는 것 같은지, 왜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이나 상대편 변호사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증인 신문도 잘 못하는지, 왜 변호사를 찾는데 변호사가 아닌 직원들이 응대하는지, 왜 진짜 변호사가 서면을 쓴 것이 맞는 건가 의심스러운지 등의 답이 상당 부분 저런 구조적 현실에 있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량 = 변호사의 능력 X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이다. 변호사의 능력은 경력, 연차, 처리한 사건 수에 대략 비례한다. 위 공식에서의 ‘변호사의 능력’은 상담만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 일하는’ 변호사의 능력을 말한다. 고객이 처음 상담했던 대표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경력이 20년 차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일은 1년 차 변호사가 한다면 그 1년 차 변호사의 능력이 조력의 총량을 결정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윤리적 문제도 초래한다. 환자가 의과대학 교수가 수술하는 줄 알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실제 집도는 대부분 1년 차 전공의가 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의 응원이 아니었다면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옥중 인사를 전했다. 4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님의 접견 중 말씀을 전한다"며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여러분의 편지와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긴 어두운 터널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12일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특검은 같은 달 29일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현재 남은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A씨는 한국 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길은 막혀 있다. 법무부는 “국제 수형자 이송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이송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규와 제도가 있지만 나이지리아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수용자 사례 국내 교정시설의 외국인 수용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협약 부재와 복잡한 절차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인권 보호와 교정 목적 달성 모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발간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수용자는 3427명으로 전년보다 12.9% 증가했다. 전체 수용자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504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539명(15.7%), 베트남 489명(14.3%)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체류 외국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외국인 수용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외국인 수용자는 언어와 문화·관습 차이로 교정시설 적응이 어렵다는
저는 2018년 중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복누이 세 명이 어린 저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정성이 여느 부모 못지않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마흔두 해를 살면서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감사함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질지 못해 남에게 상처를 주었고, 의롭지 못해 남의 것을 훔쳤고, 예절이 없어 몸을 단정히 하지 못했고, 신의가 없어 남을 속였고, 지혜가 없어 어두운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제가 자비를 알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옳음을 알아 훔치지 않고, 예절을 알아 방탕하지 않고, 믿음을 알아 속이지 아니하고, 지혜를 알아 밝은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이제야 반성하고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그저 세상에서 나란 존재가 잊힐까 하는 걱정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곁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인연은 맺어지더군요. 얼마 전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조카가 결혼을 약속한 호주인 친구와 이 먼 곳까지 접견을 왔습니다. 못난 삼촌이지만 저를 찾아준 것에 크나큰 감동과
서울 집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 경험이 맞물리며 젊은 층의 '패닉바잉(Panic Buying)'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생애 첫 매수자는 총 3773명으로, 전월보다 47명 늘었다. 전체 생애 첫 매수 건수는 600건가량 줄었지만, 2030세대만큼은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매수 건수는 651건으로, 월 기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594건)보다 9.5%, 전년 동기(566건)보다 15.2% 증가한 수치다. 30대 역시 3116건으로 집계돼 6월 이후 3개월 연속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40대 이상은 확연한 위축세를 보였다. 40대는 1105명으로 전월 1569명보다 크게 줄었고, 50대는 449명(전월 668명), 60대는 206명(전월 282명), 70대는 91명(전월 98명)도 모두 전월 대비 줄었다. 20~30대 매수세는 인기 입지에 집중됐다. 특히 강남권이 아님에도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가 247건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10시 기준 12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돼 전체 128개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복구율은 19.8%로, 20%에 근접했다. 이번에 추가 복구된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로,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립공주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오송생명과학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날 오후 6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클라우드 공통기반 시스템도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 647개가 한꺼번에 중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부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 열렬한 독자입니다. 저의 수감 생활을 일절 꿈에도 모르시던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고 충격과 염려에 마음 졸이시며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십니다. 저는 밝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부디 제 걱정은 덜어 두시고,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그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신 천금 같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편지를 전해 봅니다. 엄마. 당신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태어나 처음 세상의 빛을 보던 그날의 미약한 생명의 울림. 뭐가 그리 급했는지… 팔삭둥이로 태어난 저는 그렇게 엄마의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작게 태어난 게 두고두고 미안하다시며 눈물짓곤 하셨지요. 울 엄마도 엄마는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서툴렀을 걸 압니다. 그럼에도 엄마는 언제나 저를 살뜰하게 챙겨 주시고 하해와 같은 사랑으로 보듬어주셨습니다. 따뜻한 보살핌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늘 자애로운 눈빛과 가끔은 걱정 어린 시선이 머무는 듯했으나 이내 믿음으로 저를 지켜봐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사랑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감사함을 마음에 간직하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다시 걸을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으며,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감 전까지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왔던 A씨는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수감됐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내 곁을 지켜주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병원 근무 속에서도 한결같이 면회를 이어갔고, 그 진심은 A씨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다. 출소 후 A씨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성실히 일하며 재기를 꿈꿨다.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시작했지만 주말에만 아내를 볼 수 있어 마음의 빚은 계속됐다. 그는 더 가까이에서 서로를 지키고자 주말 근무가 없는 운전직으로 직장을 옮기며 ‘함께 있는 삶’을 선택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거지원을 통해 새 터전을 마련했다. 이후 공단의 결혼지원사업을 소개받으면서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침내 정식 결혼식까지 치르게 되었다. A씨는 “결혼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서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소중한 시작점이었다”고 회상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결혼 지원 사업이 출소자 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로, 성범죄자 대상 ‘특혜 교도소’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체 교정시설 성폭력 수형자 비율(14.8%)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수형자 두 명 중 한 명이 성범죄자이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청법 위반 전과자인 셈이다. 2010년 경기 여주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다. 다만 운영비의 90%가 국고에서 충당되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감독한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생활 환경이 쾌적해 매번 입소 지원자가 몰리며,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자 중심의 특혜 교도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입소 자격은 20~60세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4일 15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