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4년 12월 16일 기독탄신일 특별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1,143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신용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를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였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했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504명과 장기 수형자 125명 등 총 1,67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125명, 장기 수형자는 18명으로 집계되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460명으로, 일반 수형자 344명과 장기 수형자 106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79명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12월 심사 적격자는 전월(11월) 대비 177명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형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로, 수형자의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을 낮춘 사례를 중심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심사를 통해 교정시설 내 과밀화를 해소하고, 수형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보호관찰 및 재활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출소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와 심사 보류자에 대해서는 추가 교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개선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재사회화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