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접견을 가는 날이면 늘 같은 길을 지나게 된다.

서초동 사무실을 나와 예술의전당 앞 지하차도를 통과하고 과천을 지나 인덕원역 사거리에서 방향을 틀면 도심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진다. 평소라면 외곽으로 향하는 길에서 가벼운 이동의 느낌이 들 법하지만,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서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라앉는다.

교정시설의 정확한 위치는 일반적인 공공시설처럼 널리 안내되지 않는다. 시설의 특성상 보안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높은 담장과 통제된 출입 구조는 외부 공간과 내부 세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구치소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체감되는 것은 ‘단절’이다. 출입 절차를 거쳐 시설 안으로 들어가면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등 개인 물품을 모두 맡기고 별도의 출입 패스를 받아야 한다. 여러 단계의 보안 확인을 통과한 뒤 무거운 철문이 열리고 나서야 내부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

문 하나를 지나 들어섰을 뿐인데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외부의 시간 흐름과 분리된 듯한 조용함이 느껴지고, 같은 햇빛 아래 있음에도 공간의 공기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물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접견실로 향하는 길에는 변호인 접견을 기다리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교정공무원들이 접견 절차를 확인하고 수용자를 호출하면 정해진 공간에서 면담이 이루어진다. 형사절차상 변호인은 수용자와 별도의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는데, 이는 구금된 상태에서도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구금된 사람에게 외부와의 접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 역시 일정한 시간과 방식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률적 상담을 위한 접견은 수용자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절차를 준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접견실 문을 사이에 두고 처음 마주하는 수용자의 표정에는 긴장과 안도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다가 외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낯설고도 중요한 경험이 되기 때문이다.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견은 의미를 가진다.

형사 절차에서 이러한 권리는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체포 장면과 함께 등장하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에서 비롯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196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확립됐다. 당시 피의자였던 어네스토 미란다는 체포 직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했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란다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 헌법 역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5항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구치소 접견실은 이러한 헌법적 권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외부와 단절된 환경 속에서도 법적 절차는 계속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준비할 기회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높은 담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짧은 대화들은 때로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단순히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형사절차가 단지 처벌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권리 보장을 전제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구치소를 나와 다시 일상적인 도로 위로 돌아오면, 불과 몇 시간 전 지나왔던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같은 도시 안에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의 흐름 속에 놓인 두 공간 사이를 오가는 경험은 형사절차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2화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