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를 착각해 '투약 미수' 그쳤더라도 중독 가능성 고려해 이수 명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47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으로 착각한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fluoro-2-oxo PCE) 0.5g을 빨대를 이용해 투약했다. 그러나 해당 물질은 법정 향정신성의약품이긴 하나 케타민은 아니어서 ‘투약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수정해 기소를 유지했다. A씨는 이외에도 케타민 매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은 명령했지만, 재활교육 이수는 명령하지 않았다. 법원은 투약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마약류에 직접적 섭취나 흡입, 투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형량과 추징 명령을 유지하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재판부는 “투약 미수에 그친 케타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플루오로-2-옥소 피시이를 투약한 이상, 피고인은 마약류에 노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약물 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추가로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투약 대상에 착오가 있었더라도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실제로 투약한 경우, 이는 마약류 중독성과 재범 가능성 면에서 기수범과 다를 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