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만 챙긴다?…성실 상환 소상공인에도 ‘금리 감면·추가지원’ 검토

‘금리 경감 3종 세트’ 도입
신규 자금 공급 추진…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당국이 ‘연체자 구제’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간다. 성실하게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저금리 자금공급과 우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연체자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행보다.

 

권 처장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다시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성실 상환자도 자금공급·금리 감면 등 정책적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무조정부터 재기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 처장은 △신규 자금공급 방안 △금리경감 3종 세트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했다.

 

권 처장은 “이자와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크다”며 “제도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도 문제로 신규 대출이 막힌다는 지적도 있다”며, 더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자금 공급 한도를 넓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의된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도 권 처장은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